낡은 규제 혁신, 경제가 우선이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지난 3일 1만48명에서 두 배 규모, 10일 2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소위 '더블링 현상'으로 13일에 새 방역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첫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2연속 낙마 둘째, 3차 접종자 돌파감염 비율이 26.8%였는데 오미크론 변이 BA.5에 대한 4차 접종('65세 이상', '비만' '고위험'군 치명률 ↓) 대국민 설득 셋째, 할거면 다 하던가 말거면 하지 말던가 얇고 길었던 '정치 방역'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해상 자위대 출신 40대 남성이 故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동기가 "모친이 종교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로 알려졌는데, 반한(反韓) 논조의 극우지 '슈칸겐다이'에서 그 종교가 '통일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일관계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한기류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신천지)과 '엮으려'(통일교) + '애처롭게 노력 중이다'는 '비선타령' + '토착왜구' 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트린 피살에 사용된 사제 총은 "국내에서도 3D 프린터와 금속 부품을 활용해 쉽게 제작,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6년 전 총기 16정, 흉기 7개와 사제 폭발물 1점을 '인터넷' 보고 제작, 경찰관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인터넷 등에 총기 제조법을 유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만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치 농단', 천안함 순직자 '싸이월드', 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쓴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② 7시간 '감청 원본'까지 삭제 해 '걱정원'이 하룻밤 사이 결론을 뒤바꿔 청와대가 월북 몰이를 한 ← 최악의 인권유린 정치개입, 철딱서니 없는 젠더 '갈라치기' 등도 중요하지만, '깡통전세'는 속출하고 국제 상황은 '긴박한데' "내각 구성, 경직되고 '낡은 규제' 혁신, 경제가 우선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국정깽판' '민주 없는' '경제 불감' '1번당' '경제가 우선'이다 '민생깽판' 중단하라"

▲ "'이렇게' 달라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당비납부 월 1,000원 이상을 약정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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