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이재명, 5김에 간다

T.B 2022. 7. 2. 20:01

그 이재명 씨 성정에 '망나니'처럼 당권을 휘두를 게 훠언한데, 통제할 사람도 없고, 40대 아줌마들이 "아부지" 소리를 하는 '개딸, 개아줌마'들까지 난동을 부려 폭주를 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건 수순이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못 잡는다. 검찰이 잡아줬으면 싶다"고 하는데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이 씨 어찌 될까?"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재명 수사 상황'을 한 단어로 종합하면 "5 Kim에 Kill이다"는 평입니다.

 

 

①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대장동 김만배 ② '70억' 공갈협박과 용도상향 4단계 '이재명 결재'서류와 '백현동 노트'까지 확보된 백현동 김인섭 ③ "'쌍용차 불발'되고 싱가폴로 출국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김성태 ④ 법인카드 김혜경, 이재명 부부 ⑤ 이재명 씨 옆집 '2042호'의 김세화, 김철주 부부 5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는데요.

 

2402호와 연결고리가 나온 성남 FC도 "'병원부지'에 사옥을 짓게 되면 후원금을 내겠다"는 '공문이 확보'돼,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이고, 9월 10일부터 검수완박이 시행되기 때문에, "수사 뭉개주던 대선후보 시절이 그리울 만큼 8월이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는 평입니다.

 

원 구성 협상이 한 달째 지연되면서 국회가 '개점휴업' 중입니다. 1번당 철판이 하루 이틀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① 3가지 조건을 이행하면 ② 국힘이 맡기로 합의했던 '법사위장'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② 법사위장을 주기로 했으니 ① 3가지 조건을 이행하라"고 앞, 뒤만 바꾼 것입니다.

 

민생, 경제가 급하고 전쟁까지 벌어졌는데, 3가지 조건은 뭐냐?

 

"첫째,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는지(체계, 體系)와 법안에 적힌 문구(자구, 字句)가 적정한지 심사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라 둘째,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라 셋째, 검수완박 헌재소송을 취하하라"며 '검찰개혁 → 정권교체 → 검수완박 → 지선완박'까지 나고도 아직도 저러는 중입니다.

 

 

 

작년에 합의가 어떻게 됐냐, '법사위장'이라는 게 다수당이 '입법 폭주'를 하는 횡포를 소수당이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들 중 하나인데,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그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도둑이 장물 '내놓으라'"던 당시에도 법사위장 권한을 대폭 줄여 첫째, 본회의로 부의될 때까지 걸리는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둘째, 법사위의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 셋째, 60일 내 심사 못하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국회법을 개정해서 통과시켜 놓으니까 '임대차 3법' 폭주해서 부동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바로 정권 뺏겼는데요. 비유를 들면, "국힘은 현찰로 줄 것 다 줬는데, 민주당은 1년짜리 어음을 끊어놓고 이제 와서 부도처리하겠다"며 "'생떼'를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 "'굿바이', '이재명, 이준석' 억울함 '없어야'" "'민주 없는' 1번당 '민생 볼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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