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화물연대 해법 없을까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은 '안전운임제'입니다. "낮은 운임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실고 과속을 할 수 밖에 없어 사고에 내몰리니 최저 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인데요. 2008년부터 요구됐던 게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3년간 시범으로 도입됐고 올해 말에 끝납니다.

 

 

'화물연대'는 전체 화물차의 6%에 해당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운반차'에만 적용되는 것을 "몽땅, 삮다(모든 차종과 모든 품목) 확대하라" vs 러시아 사태로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를 겪는 중인 경영계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급격히 오른 물류비를 물류에 전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도 시행 후 졸음운전은 20%p 가까이 줄었고 과적은 15%p, 과속 경험도 13%p 가까이 감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입도 늘고 근로 시간도 줄면서 이른바 '워라밸'도 좋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화물 운송 종사자들을 개별 사업자로 볼 것인가? 근로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기업 역시 대내외적인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질문, 화물연대 요구를 '100% 수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조세 전가'가 있던 임대차 3법 처럼 물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로그북과 자동로그장치를 통한 운행기록관리 등으로 트럭커의 안전을 철저하게 규제 중이지만, 한국의 경우 유명무실 한 운임 가이드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장하다' '훌리건' '최고존엄' '최애재명' '1번당'", "기차는 '간다'"는 '상남자' 이준석 '이재명의 길'을 걸어 '구속'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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