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망친 노조,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상생할까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로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나빠졌다는 게 사실이고 제1 책임은 단연 "말이 안 통한다"는 민노총일 것 같습니다. 통진당 해산 후 경기동부연합이 이재명 씨의 정치적 기반이 됐고, 불법 폭력 시위는 기본에 '민노총을 장악'해 약자를 괴롭히고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K-부동산, K-거리두기와 K자 양극화까지 콤보를 맞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거나 말거나 '경찰을 때리고', '산행까지 강행'했는데, 노조위원장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국가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맨날 한다는 소리가 "(독립운동)의사들의 마음 이어받아서 '토착왜구'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회복 해 린민주의가 발전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자"는 뻔한 레퍼토리로 딱 아이돌 세대(30후~40후) 중2 감성 저격하는 시위 현장에까지 찾아가 그놈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선전선동 중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중인데요.

 

민주당 정권에서 특혜를 누렸던 민노총 때문에 윤석열 정부 노동권까지 우려되는 중입니다. 한국에서 노동문제에 밝은 전문가로 꼽히는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는 왜 노동 문제가 중요시 다뤄져야 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직결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본주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단체 교섭권과 행동권을 보장합니다. 근로자들이 자력으로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파업이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사업주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요.

 

경기동부연합, 민노총 때문에 노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쓰레기가 됐는데, 되레 과거 정부들은 헌법으로 권리를 보장하며 노조 설립을 권장했습니다. 왜냐?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의 이념들이 내려와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초창기에는 '한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군사정권 1980년대에도 노조와 별도로 노사 협의회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배려하고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조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였는데요. 헌법에 일단 보장하고 있고, 노조 외의 또 다른 협의체를 인정해주는 것임에도 '삼성 노무관리'라는 비판은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한노총만 있었는데, 민노총 결성 후 합법적이었던 노조가 '불법, 폭력'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그놈의 '운동권' 때문입니다. 학생운동이 잘못됐고 데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령도자 지령을 받은 주(체)사(상)파 한총련·전대협 등의 운동권 출신들이 전교조, 고시촌 학원가, 노동 운동에 뛰어들었고 실제로, '민노총 강령'은 북한 방송 멘트를 연상시킵니다.

 

즉, 파업권이라는 게 노동 운동에서 끝나야 하는데 정치를 하기 시작하니 "노조가 법 위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지난 대선에서 민노총은 이재명 씨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여도 눈 감아주고 사실상 정책 연대를 했는데, 노조와 정책 연대를 하는 정상적인 대통령제 국가는 없습니다.

 

 

 

"아니다", 고 할게 뻔한데 ① 만약 대통령, 정당이 노동계로 부터 지지선언을 받게 되면 ② 그 반대 세력은 대통령,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정당 입장에서 표가 필요한데 노동계와 손을 잡는 순간 반대쪽은 표를 안 줄 것이니까 정책 연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노조 입장에서도 그 반대 세력은 단번에 돌아섭니다.

 

이거 무시한 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이 있는 데 표 받겠다고 노동계에 편입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위주로 할 수 밖에 없게 되니, 앞날이 훠언해졌는데요. 노조 중요하고 노동 운동 중요한데 노조가 법을 어겼을 때는 "봐주기" 그만하고, "법을 준수하는 노조 활동은 철저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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