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당신이 기다릴 저금리는 저 멀리 있다

T.B 2023. 2. 10. 07:57

 

"연준은 금리는 한 번만 더 올릴거야, 올해 연말에는 금리를 0.5%p 내릴거야, 긴축의 시대여 안녕"을 외치며 '택도 없는' 소리를 한 시장의 기대와 달리, "아직 '인플레의 맛'도 보지 않았고, 당신이 기다릴 '저금리'는 저 멀리 있다"라고 할 정도로 금리가 물가를 못 따라가는 중으로 IMF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형제국이라는 '튀르키예'라면 잘 안 와닿고, 배구 선수 '김연경' 씨가 12년 동안 활약한 '터키'는 85% 물가상승에도 9%로 기준금리를 내려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한 중에 지진까지 겹치면서 '증시'는 16% 폭락을 했습니다.

 

 

즉, 고금리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국내 4대 금융그룹이 22년 한 해 동안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무려 서울시 한 해 예산에 맞먹는 40조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예대마진'으로, 코로나 19때 (어려우니)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아 이자를 받을 곳은 늘어났는데, 금리가 올랐으니 은행 입장에선 꽃길이 열렸던 겁니다.

 

 

14년 후에 뭘 먹고 살지 보다 하루가 힘든 국민들은 고물가와 대출금리 올라서 빚 때문에 허덕이는데,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번 돈으로 4대 은행들은 "영업시간 정상화 안 하겠다, 점심시간에도 쉬겠다"면서 성과금만 300% 씩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금리인하요구권'에는 5초만에 "안 된다"라고 퇴짜를 놨다고 하는데요.

 

"시장 논리상 어쩔 수 없다"는 그 은행들 살리겠다고 IMF때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 국가는 세금 186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라 과점을 허락했던 건데 이익 날 땐 시장 논리 내세우며 성과금 잔치하고 어려울 땐 국가에 손 벌리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는 "비이자 수익에 대한 비중을 늘리게 되면, 금리 인상기라 하더라도 대출 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작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폭리를 취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했고, 금융사들이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사회 공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유아인 씨가 지난 강남과 서초 일대 성형외과 10곳을 돌며 자신의 본명인 엄홍식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1년에 수십 억원을 벌면서 명품 자랑을 하고 '법인 카드'로 산 슈퍼카를 끌고 다닌 연예인·운동선수·웹툰작가·유튜버·인플루언서 등 SNS 유명인들이 '탈세를 한' 혐의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정부도 발본색원 의지를 밝힌 마당에, "경찰이 마약범죄 '전담 조직을 축소'하고 '계'로 조직의 격을 낮추려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주목도와 정치적 파장은 큰데, 업무가 몰리다 보니 수사가 지연되고 인지수사 역량도 갈수록 떨어지자 조직 재편에 나섰지만 당연히 예산,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 벌써부터 지휘부와 현장의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전쟁에 뛰어든 MS가 챗GPT 모델을 검색엔진 빙(Bing)에 탑재해 공개한지 하루만에 구글이 공개한 바드(Bard)가 오답을 내 주가가 '7%'나 급락하는가 하면,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한 일본인은 네이버의 AI 번역기 '파파고'를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자 분량의 에세이를 수 초 만에 뚝딱 끝낼 수 있고, 번역상 수상 사례에서 보듯 논문과 독후감 숙제도 사람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 구분이 어려우니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과도기 과정에서 시장의 순기능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 반면에 vs 벌써부터 수도권의 한 국제학교에서 챗GPT를 이용해 영문 에세이를 제출한 '학생들이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발 입국객을 제한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노란색 카드'를 걸게 했다"더니,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입국자에게 '흰색 카드'를 걸게 했다는데요. '방역당국'에선 중국인 단기비자 제한을 11일(토)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소 11기의 ICBM 화성-17형으로 '미국 본토' 핵 타격, 전술핵 운용부대로 언제든지 한반도 전역 핵 타격 준비를 마쳤다고 과시를 했다"는 평의 북 핵 위협이 거세지자 '한미 군사 훈련'에도 핵 우산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을 테니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북 제재 수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하던 이등병이 부대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간부도 괴롭힘에 가담했다"는데요. 북한 무인기 사태, '함정 택시'까지 잡음이 끊이지를 않는 군에서 "자살로 하면 문제가 커질까 봐 총기 오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군 당국은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허위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말 '정영학 녹음 파일'을 검증하면서 당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민간 속기사를 시켜 만들어 제출했던 '정영학 녹취록'에 없는 내용이 발견 돼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게 쓰면 안 읽을테니 "곽상도가 무죄면 '조국도 무죄냐'"를 '따져보면', 재판부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돈이 직접 전달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데, "이런 논리라면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자녀들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한 우회적으로 뇌물이 전달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의 더불어병풍당 리재명 씨 대북 송금 대납에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11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리 씨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라 리 씨가 이화영 전 부지사 엄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깊은 분노"의 후폭풍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운데, 끝을 봐야 속이 후련한 4050으로 비추어 볼때 "'정의당' 여성 의원들까지 녹였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장관의 3040 여성을 중심으로 한 팬덤 및 "웬지 '사고칠 것' 같더라니 '진짜 쳤다'", "'비꼬는 게' 아니라, '후폭풍'에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난리가 난 "(자칭)최고"의 홍보 전문가 겸 선거 전략가 상납이 퇴출이 중요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주중에 나오라고 하냐"며 11일(토)에 출석하겠다던 리재명 씨는 오늘(10)일 오늘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도 11시에 출석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중입니다.

 

연구대상 또 '왜 저러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시간에 맞춰 ① "뉴스를 뉴스로 덮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에 이어 병풍당의 다음 타깃은 ②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함으로써 대법관 인선에 부당하게 개입 중인 '김명수' 대법관은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알박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Good Morining', '멀티가 대세'다", 정의가 철철 흘러 넘치는 문과 출신으로서 '의술에 뜻'이 있어 '짝퉁'을 팔며 "NASM, 건강 운동 관리사 등을 취득할 것이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겠다"더니 1년 동안 하루 약 1.93p 씩 해부학 책 한 권(706p)을 5년 동안 못 읽는 게 애지간 한 가운데, 정부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정책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수능에서 국어가 쉽게 출제돼 수학만 변별력을 가진다면 이과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해는 구조로 "어려운 수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전공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수학공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수학을 못하니까 '당당'한 것도 문제는 아닌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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