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발붙일 수 없게 해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서 "작년에 스토킹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에 "검찰에선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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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ic.twitter.com/upHVwcOk13

— 법무부 (@happymoj) September 16, 2022

 

밤 마다 술 먹고 주정을 부리는 걸 당해보면,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이성 또는 동성간에 어느 방향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범죄라 성별 갈라치기와 우,좌 정치 성향 또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죄질이 안 좋고 '위험한 가해자'일수록 신고하기도 어렵지만, 반의사불벌죄니 신고 후에도 더 불안하고 더 압박받을 건 당연지사로,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로 다루는 것은 국가형벌권 발동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짐 지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는 평입니다. 

 

 

이재명 씨는 추석 땐 '명절 선물'도 주고, '성남시장상'도 줬는데 "故김문기 개발 1처장을 모른다"면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친 혐의와 불법 선거운동으로 50명 공범이 적시된 '아태협' 등등등 올 것이 올 재판에 민주당사는 둘째치고 '변호사비'부터 걱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호남에서 버림 받은 이 씨가 전북을 찾아 '사회적 약자와 서민'처럼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전 국민'에게 월 53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도 엿 바꿔 '먹었는데' 나라 부채가 '얼마인지'는 됐고, 없는 돈은 한국은행에서 '마구 찍으면' 되겠는데요.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짓말을 '포퓰리즘'이라 부릅니다.

 

▲ "뿌리가 없으면 '광대'만 남는다. '민주 없는' '방탄재명' '선동' '1번' '무당' '공부' 좀 하고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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