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 정상화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들을 둘로 나누는 이념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민생 정치를 할 때다. 엄중히 경고한다. 더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입법 폭주'를 맹비난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백번 지당한 말씀으로 "'진술 번복'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태양광 비리, 문다혜 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文사위'-이상직 타이이스타젯 의혹, 문준용 씨, 김정숙 여사와 의문 투성이 '매곡 사저'" 등 검찰의 자기개혁을 통한 정상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재판 피고인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미국 경찰은 기소만 한다"고 했는데,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며 "검수완박이 불가하다"는 황 의원의 논문이 1기로 졸업한 경찰대에서 우수논문으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코나아이, 성남 FC, 재판거래, 변호사비 대납, 김혜경 법카, 장남 이동호 씨"의 본(인)부(인)장(남) 이재명 씨는 말해 뭐 할 것이고 "여성 아동 청소년을 성인 2명이 채팅앱으로 유인해 가지고 한 달 정도 감금해서 성 착취를 한 중범죄 사건" 사례로 비추어 볼 때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도 '엄연한 현실'일 것 같습니다.

 

헌정사 최악의 정치 보복으로 두 전직 대통령과 10년 정권을 도륙 낸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씨'가 탄핵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故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원인이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였다"라 여기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민주당엔 원론적인 우려만 표명했지만, 검찰을 향해선 '노골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19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는데, '수사기록 공개'로 정말 검찰이 왜곡 수사를 했던 것인지, 국민들 앞에서 냉정히 평가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이재명 위해 '한동훈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죄가 없고 떳떳하면 뭐가 그렇게들 불안하신지 정치인은 "국민들을 지키세요. 문재인·이재명을 지킬 게 아니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일 → 일본 → 한국'까지 몇 백년을 검증된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왜 '법무부장관' 임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은 '조국 씨, 추미애 씨, '갈매기 조나단' 박범계 법무부장관'까지 5년 내내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세계최초 '중졸 의사'를 만든 조국 씨가 진료를 멈추지 않는 중인 '조민 씨'에 대해 "내 딸은 텝스가 905점이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는데요.

 

첫째, 조민 씨는 정경심 전 교수가 7대 스펙이 모두 조작으로 드러나 구속 수감 중인 엄연한 불법 공'범죄자'고 둘째,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가 '당락을 결정졌던' 의전원 입학과 영어 점수는 무관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 '청와대, 국민 품으로' '제 20대 대통령' '공정과 상식'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당비납부 월 1,000원 이상을 약정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짝퉁컨트롤' '건강여신도' 민주당은 '왜 망했을까?' '개딸들'로부터 '계정을' 지키는 '방법'

▲ T.B의 SNS 이야기 블로그의 모든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이용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 (불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협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이미지)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비영리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에서는 자유롭게 공유 가능합니다. T.B의 SNS 이야기 소식은 T.B를 '팔로윙' 하시면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