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권 반발 누더기법 검수완박

여,야권 모두에서 우려가 쏟아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발이 거셉니다. 검찰 '집단행동'이 우려되는 와중에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검찰 수사관들도 '집단반발' 중입니다.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한 '황운하' 의원 발언이 논란이 되는 중인데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 당사자가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에 "검수완박이 됐다면 (검찰 기소권이 없으니 당연히) 절대로 기소 안됐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덫'에 패닉상태로 보이는데요.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 50명은 구속될 건데 한동훈 어떻게 막을 거냐"고 했고, 진중권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은 50명이 구속될 정도로 비리가 많다는 거냐, 대한민국 '사법부는 뭐냐'"고 했습니다.

 

이어 진 교수는 "검찰개혁이라고 3년 동안 해왔다. 진짜 피곤하다.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건 검찰개혁이라더니 자기들 수사는 못하게 하는 것이다."에 김 의원은 "아니 그런 얘기 하려거든 딴 데 가서 하셔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선 패배 책임 없이 "졌잘싸"라며 보궐, 당 대표로 정계 복귀를 할 것으로 알려진 '패배자' 이재명 씨 역할론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산이 결집돼 있는 사람이다. 일종의 우리 법률 용어로 따지면 '무형문화재'다" "그런데 본인이 출마하는 건 맞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인데요. 장애인권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여성 아동 청소년을 성인 2명이 채팅앱으로 유인해 가지고 한 달 정도 감금해서 성 착취를 한 중범죄 사건이 있었다."

 

"당연히 다 구속시켜야 됐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지금 거의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8번이나 이송을 시키더라"며 수사권 조정과 '일제강점기' 때보다 길어진 '수사 지연과 공백'의 문제점을 말하였습니다.

 

'검수완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오마이"도 아는 졸속 "누더기법"에 '조응천' 의원은 "국민에게 나아지는 것이 뭐냐, 위헌 소지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불리하다"했고, '김해영' 의원도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했습니다.

 

'ㅈ후보자'는 이슈를 '진공 청소 중'으로 강성 지지층은 "왜 인정하냐? 민주당 처럼 뻔뻔하면 안 되냐"인 반면 "불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충돌과 오해의 소지다" 리걸 마인드와 다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문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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