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문재인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할까?

T.B 2022. 4. 12. 14:34

'의문 투성이' 매곡 사저는 '9억원대'가 적정가라는데, "'5억원'에도 안 팔린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① 내가 26억1,662만원이 있다면 ② 저 산골짜기 집을 돈 주고 살까? ③ 등기도 없이 잔금 치르고?"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태양광 비리, 사위 타이 이스타나 항공, 문다혜 씨, 문준용 씨, 김정숙 여사까지 "떳떳하면" 검찰 수사를 겁낼 이유가 없을텐데, 세계최초 'K-검수완박'에 입장을 표명하는 대신에 '비겁하게 침묵 중'입니다.

 

"'됐으니까', 사퇴하고 수사 받아라"는 당 대표가 '장애완박'을 외치는 '준신병자'라 민주당 비판도 웃기긴 한데 "이재명, 조국, 추미애, 유시민, 김어준, 감사원이 칼 빼든 '윤미향'" 등과 별 차이도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5월 3일' 강행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총력전을 예고했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맨날 개혁 타령 중인 민주당은 문 대통령 임기 초 '부동산 개혁'을 외쳤습니다. 본인들은 자식들한테 '증여, 상속'부터 '의전원'까지 할 것 다 해놓고 멀쩡한 법을 들쑤셔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역대급 '2차 대란'을 앞두고 전월세 매물이 '16%가 감소'하건 말건, "물가부터 잡아라"는데도 "아니다, 민주주의, '공안'을 위해 투쟁하라"는 중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이미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습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몫이고, 검찰이 현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뿐인데, 그 6대 범죄마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넘기고, 검찰은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검수완박'입니다.

 

"부동산, 자신있다"며 이 못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잡겠다더니 영문도 모르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빨간 버스'를 타고 출근하게 만든데 이어 그 피해는 당연히 '장애인',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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