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세대란 온다, 월세까지 역대급

 

세계 최고라던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츠가 첨단 기술로 중무장한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실(Navy SEALs)을 퇴역한 의용군 업체 '아카데미'에 '전멸'됐습니다. 러시아는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게 ① 푸틴 실각? 구 소련 추종 또는 네오나치 성향의 야당들이 집권 ② 버틴다? 전 세계 비난과 경제 재재를 받는 이상 앞날이 어두워 보입니다.

 

푸틴은 "'오만 증후군'을 앓아 셀프-우상화를 했다"는데 우상화는 중국,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 '령도자 스토리텔링'으로 한국에도 90년대 아이돌 팬덤 문화(30대 후반~40대 후반)에 기반한 문재인 모델을 카피한 '이재명 씨'가 있습니다.

 

 

10년 전 나꼼수 김어준 씨가 외쳤던 "쫄지마"는 웬일이고 '말만 번지르해' 김정은 제1위원장도 "'성가시다'며 무시한다."는 팬덤 정치가 뻔한 이유는, 눈꼴 사나워 못 봐줄 중도층 다 놓치는 것이고 '수령'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항상 끝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남부청에서 '부정선거 의혹'에도 버티는 중인 노정희 선관위원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나만 하던가' "① 옷값은 국가 안보 기밀이라 공개 못하는데 ② 문 대통령 부부 지인 단골 디자이너 프랑스 국적 딸의 의상 담당 업무는 기밀이 아니다."는 청와대가 사치 논란이라면, 이 씨 부인 김혜경 씨는 '공무원 사노비, 로션, 소고기, 초밥, 병원비' 등 '살림살이'를 했던 것인데요.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일 만에 '김혜경 법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도 시늉만 하는 것인지 제대로 수사할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바람 불기도 전에 풀이 눕는다"는게 권력의 속성이라는데, 이 씨가 당선됐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방선거까지 승리해서 반드시 법 앞에서 평등해야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모두를 힘들게 만든 '부동산' 만큼은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고 국민들 그만 좀 속이고 싸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 못했다는 것은 '쑥대밭'이 된 시장이 방증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기라도 하던가 이상한 유튜브 보고 30여 차례 들쑤셔 4년 반 동안 1.5개월에 한 번 꼴로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데,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공급을 늘리겠다며 (인프라를 갖춰 제기능을 할 때까지 10년은 걸릴)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몇백만 호를 짓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 "망가진 부동산 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 둘째, "정책과 명백한 포퓰리즘(임대차3법, 양도세·종부세 중과 등)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계최초, 세계유일' 전 국토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차3법을 시행한 덕분에 역대급 '7월 전세대란'이 몰려오는 중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 조세 전가, 시장 공급 동결 → 물량 감소 → 집값 상승 → 월세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4년 갱신이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받아야 하니 전셋값 폭등 → 집값 상승 → 월세 상승까지 훠언하게 예상되는 중입니다.

 

"아니다", "임대사업자, 이 못된 '다주택자들' 편들어 주는 것이다"고 할 게 뻔한 데, ① 국가가 임대주택 공급을 해결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② 본인들은 '팔지도 않았으면서' 실패한 정책은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사저정치"로 논란이 되는 중입니다. 첫째, 본인이 낙선하면 되레 朴 전 대통령에 '누가 될 수 있고' 둘째, 명예회복을 우선하고 명분을 쌓으려면 지선이 아니라 총선이야 할 것 같고 셋째,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해야"한다는 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당을 쪼개고 또 분열로 공멸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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