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 First

탈당과 불출마 외 선택지 사라진 비주류

T.B 2024. 1. 2. 05:28

 

미군과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과 첫 교전이 있었습니다. 미군 내에서 공격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군과 미국 선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에서 일부 예비군 병력을 철수한다고 발표하면서도 2024년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4년 최우선 국정 현안 여론조사에서 '고물가' 다음으로 저출산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양육 환경' 개선 대신 선심성 지원에 집중하는 건 저출생 해결에 절실한 건지 의문이 들고, 출산을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는 폭력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연간 따져보면 17조 원이 넘는 액수인데, 정작 부모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데도,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 '주거 지원용' 돈도 포함이 됐는데, 한 해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빌려준 돈입니다. 아동수당 같은 현금 지원은 6조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NYT는 0.7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면서,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상납이'가 저질러 논 남녀 대립과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이 한국 젊은 남성을 이성보다 가상의 존재에 빠져들게 한 게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CNN은 지난해 12월 29일(현지 시간) '한국 군대의 새로운 적, 출산율(population math)'이란 기사에서 "한국군은 현재의 출산율 0.78명으로는 50만 명에 이르는 기존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저출생 문제로 인해 한국의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 경제 외적 요인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척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원 물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헤드라인 물가에 포괄되는 '이상기온'(원자재)과 더불어 지정학(에너지) 우려는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금리에 반영이 2024년에도 반복될 겁니다. ESG가 공짜가 아닌데도 경기를 둔화시키는 고물가를 방치해 고금리 기간만 늘어날 겁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의미에서 감정가 620여 억원에 이르는 천안연수원을 국민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가 저질러 논 '봉투당'은 "됐다"는 중이죠.

 

169석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이재명 씨가 3.9 대선 중에 대장동 화천대유 가짜뉴스·허위사실을 본인이 직접 유포를 하고 문재인 청와대의 선거개입이 드러나도 조국·송영길·김의겸·최강욱·김용민 등의 막말·거짓말·인성 논란에도 단 한 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광주 '5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역의원들이 고전하고 '친명계' 인사가 약진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개 지역구 현역 의원이 당내 경쟁자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러니까' 분당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병립형 회귀 논란을 저질른 '이재명' 씨의 사퇴·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거부가 '신호탄'이 된 건데요. 이낙연 신당이 이번 주 출범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비명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도 탈당이나 불출마 이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새해 첫날 故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이재명 씨는 참배록에 "함께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사람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납이'가 0.13%p로 남의 인생 작살을 내논 '경기도'를 말아 먹었고 '부울경'이 수차례 '우려'가 되는 가운데 주식 양도세 대주주 완화 등 여론전에 실패를 한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은 '반대가 63%'와 총선 이후 특검이 53%로 집계됐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면 '낭패·패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을 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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