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 First

이재명의 고장난 경제 상황판과 재정준칙

T.B 2023. 3. 26. 09:13

 

요즘 대학가에서 원룸을 찾는 직장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 '집값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죠. 직장인들까지 몰리면서 학생들 주거비 부담도 커지는 중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100만 원을 받겠다고 '오픈런'이 있었다는데요. "야, 무슨 100만 원 받겠다고 오픈런 씩이나 했겠냐"라면, 생활자금이 급했던 한 여성은 30만 원을 빌리겠다고 불법 사채업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낸 사례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봉' ''들과 경제·시간적 여유에 소비 주체로 부상한 젊은 노인 '욜드족'을 보는 MZ세대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 싫고 워라밸 없으면 일 안 하겠다"는데, 요금 올렸더니 택시 회사들은 '줄도산' 중 규제에 막힌 일부 '스타트업'들은 사업체를 외국으로 옮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의사들은 군대 대신에 의료 취약지역에 가서 봉사하도록 만든 '공중보건의' 월급이 적고 복무 기간만 길다고 현역 가는 게 낫다며 신청을 안 한답니다. 그러잖아도 병원이 사라져 '취약한 지방' 분들은 치료받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 사립여자중학교는 폐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지만, '사대문 안'에서 첫 사례로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가 서울 한복판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2006년 이후 정부의 저출생 대응예산은 16년 사이 2조 원대에서 46조 원대로 큰 폭으로 늘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가 하면 국익이고, 남이 하면 매국이다"는 JM'S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조재명' 씨가 저질른 범죄로 '주 60시간 재판'을 앞두고 국제 정세도 "됐다", 은행도 "됐다"면서 국민 피해만 가중시키는 중이라는 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서울 도심 집회 시위 신고 인원만 10만 명이 넘어 차는 꽉 막히고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무분별한 집회 소음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욕을 해대가며 '혐오와 비아냥' 거리는 걸 보면 하고 싶은데로 사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방탄당 대표 회의실에는 경제상황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회의실에 코스피와 환율을 포함한 20가지 경제지표를 보여주는 상황판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열흘 전 수치이고, 미국 나스닥과 텍사스산 원유 지수는 더 오래된 보름 전 수치였는데요.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사정이 '출렁이는데', 일주일 넘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씨 회의실에서는 거의 매일 회의가 열렸는데 왜 아무도 몰랐던 건지, 방탄당은 매달 110만 원씩 내고 한 금융정보 업체로부터 경제 관련 데이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설치한 지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경제와 민생보다 사법 리스크 외에는 1절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 것으로, 이를 기획한 한 의원에게 물어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됐던 '일자리상황판'을 참고해 만들었다는데요.

 

OECD 신용도를 올려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유도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경제와 '나랏빚'에 마이동풍(馬耳東風) 이 씨야 됐고, 국민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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