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사법 질서와 민주주의 교란행위

부동산이 침체면 정부는 규제를 풀고 과열이면 규제를 하는 게 정책인데요. 누적된 규제 완화를 규제할 때 유·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 중에서도 보유 형태, 지역 등 '갈등 요소'를 감안을 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 않았던 게 '문재인 부동산'의 문제인 점 같습니다.

 

"야, 또 무슨 얘기냐", '3월 FOMC'에서 미 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은 "데이터 의존적으로 시장을 해석하겠다"며 SVB 사태와 관련 "필요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예금 전액 보호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파월 의장과 '30년 지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아니다, 전액 보호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즉, 파월 의장은 (1) 금리 인하와 (한번 정도)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2) 최근 문제가 됐던 지방은행발 위기가 확산되면 예금 보호 조치를 하겠다며 (3) 시스템 리스크로 가고 있다는 인식을 차단하면서 (4) 옐런 장관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 "시장이 우려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불식시키며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인식을 주려했던 것 같습니다.

 

"야, '유재석 몰라?'"를 다시 보면, "누구나 돈을 벌수 있다"는 획 기적 같은 강의가 목적이었겠지요.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니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곧 수요 공급의 원칙인 희소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벌 수 없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역대 최대폭(19%)으로 하락했습니다. 즉, 하락장에서는 강남이고 똘똘한 한채고 다 하락인데도 밑도 끝도 없이 우상향을 주장했던 일부처럼, 주식 시장에서도 "연준에 맞서지 마라"는 격언에도 맞섰던 일부에서 "그런 거 있다, 없다"로 논란인데요.

 

미국 SVB부터 스위스 CS 사태까지 은행 파산 여파와 리세션, 부동산PF가 뇌관인 국내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지켜보며 "버는 것 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메시지, 워딩과 전달이 중요한 것 같은 '인식'은 곧 '사회적 합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야, 할아버지 빚대물림을 손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게 맞냐"라고 물으면 "무슨 소리냐!"라고 공감이 갈 수도 있을텐데, 3대 소득(근로, 자산, 금융)이 많은 사람한테 "야, 너 상속세 50%내라"면 당연히 싫어하고, 3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한테 "상속세 내리자"라고 하면 세금으로 써야하니 당연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3대 소득 대신에 복권 판매량만 크게 늘고, MZ세대들은 '워라벨' 없고 원하는 급여를 받지 못할 바에야 일 안 하겠다, 주거 안정 없으면 결혼 안 하겠다, 결혼을 안 하니까 애도 안 낳겠다, 결혼을 했어도 "You Only Live Once"를 '외치면서' 애 '안 낳겠다'는 와중에 '중산층 복원'에 훼방을 놓는 시장 교란 행위들이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복지를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고, 세금을 내려면 노동이 있어야 하고, 노동이 있으려면 기업이 성장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한 상생과 공존을 향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3+1 개혁" 또한 코로나 19, 러시아발 전쟁으로 더 벌어진 양극화 격차를 줄일 '중산층 복원'의 과정일 것 같습니다.

 

 

한겨례, 경향 등 야권 언론조차 변호사 살 '돈 없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여성, 아동, 노인,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만 때려 잡았다"는 '검수완박'에 헌법재판소가 "법안의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vs "'법안은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울타리'를 넘어 자신의 이익과 진영논리에 매몰되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하지 않고 감싸다가 곪아 썩어 망한다는 게 10년 주기 못 채운 문재인 정부와 몇몇 단체들에서 사례로 입증이 됐는데요. 시장만 아니라 사법 질서도 교란행위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장, 사법 질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도 '교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재판 캘린더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JM'S의 더불어민주당 쌍방울 이재명 씨 최애 대변인으로 알려진 김의겸 씨가 "'김의겸'이 '또 김의겸'을 했다"라고 또 논란입니다.

 

접수도 브리핑도 잘 마쳤고, 고기 먹습니다! pic.twitter.com/Lu1NxCeyUy

— 백광현 (@LOLOS8678) March 23, 2023

 

김 씨가 이 씨의 방탄당 대표직 유지 결정에 단 1명의 반대도 없는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전해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기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리당원 350여 명은 이 씨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당 내에서도 '제2 유신이냐', '창피하다'면서 "우리는 이 씨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시작한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 중 하나가 '재택근무'로 기업과 노동자의 서로 다른 사정을 보면서 느낀 점이 코로나 19 초기 "마스크 써라"라고 해도 안 쓰더니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데도 "아니다, 쓰겠다"는 것 처럼 '(학습 → )습관 → 체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 69시간이 아닌데도 '정책의 취지'와 어긋나는 왜곡이 일상 회복에 도움은 되는 건지 의문으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면 'NEAT 전략'과 함께 운동을 시작한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안전', '경제', '정직'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월 1,000원 이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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