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금리 인상과 은행권 위기 재점화 속 북중러 위협 고조

 

미국 연준(FED)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베이비스텝) 올렸습니다. 그간 '물가 안정'을 우선시했던 제롬 파월 의장이 SVB, 시그니처뱅크, FRC, CS 사태까지 겪으면서 '금융 불안'을 염두에 두고 의사 결정을 한 것 같다는 평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는 발언에 이어 "5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번 정도 할 수도 있다"('길게 설명')는 분석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모든 은행 예금 보호는 고려 안 한다"는 '폭탄 발언'이 또 시장 불안감을 부추겼다는데요.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25%p → 1.5%p로 확대가 돼 지난 2000년 5~10월(1.5%p) 이후 22년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시장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우려에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테니, '금리민감도'가 큰 가계대출과 이자 부담에 따라 '부동산'도 영향을 줄 테고, '취약계층'까지 우려되는 중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벽부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출 주력 제품인 반도체 업황 악화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이중고를 겪는 중인 가운데,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쌓인 무역 적자가 241억 달러로 집계돼 '사상 최악'이었던 작년 적자 폭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중국 투자 제재에 TSMC 있는 대만에서는 "대만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것은 한국"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오는 10월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 '추가 유예'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10년 안에 '탈중국'을 명시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고 화해의 손을 그렇게 내밀었는데도, 일본 정부의 갈수록 '미온적 태도'가 한미일 3각 공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고 제3기관에 의뢰 했는데 이 업체의 검증 능력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봄에서 여름 사이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투명한 정보공개와 그에 따른 철저한 검증이 결국 '신뢰'를 담보합니다.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검증이 체계적일수록 신뢰성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전황이 포탄을 퍼부은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유럽연합(EU)의 '탄약 지원' 이어 IMF에서 전후 EU 가입으로 가는 길이 우크리이나의 회복임을 강조하며 '156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데요.

 

 

미국의 신형 '에이브럼스' 탱크와 러시아에 진심인 영국의 '열화우라늄탄' 지원에 러시아 푸틴이 발끈을 했고,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소이탄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옥으로 만든' 러시아는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제공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한 데 대해 '내로남불'로 비난했습니다.

 

"be more prepared",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선명해지는 중 북한 핵 위협 고조 속 중국이 돌이킬 수 없는 오판으로 대만 침공 전쟁을 저질렀을 때, 주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투입될 가능성에 안보 공백이 생기는 한국은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는 중입니다.

 

 

국제 정세와 경제가 이 지경인데도, '도널드 쌍방울' 조재명 씨와 JM'S의 방탄당은 그냥 'x친 게' 아닌지 의문인데요. 1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재명 씨와 방탄당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명시한 당헌 80조에서 '이재명 예외'를 '청담동 김의겸' 씨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상납이' 만큼 '유화'(乳化)가 불가, '이포윤찍'을 했던 방탄당 권리당원들이 "방탄당에는 '개딸'로 대변되는 이재명 지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인 당원들도 아직 많이 있다"며 "방탄당은 이재명의 사당이 아니다"면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무위원회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셈이라며,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방탄당 권리당원은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고, '비명계' 의원들도 레퍼토리도 안 바뀌는 '정치탄압 무새'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지난번 검찰 조사는 "토요일에 받겠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재판은 주말에 받을 수가 없어 주 60시간 씩 재판을 받으려면 사실상 '직무 정지'인데, 이재명 씨 수사 기록은 '500권이 넘고' 428억 약정 수사도 계속될 것이며, '줄줄이 추가 기소'까지 예고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각서를 받는 중으로 22일까지 40~50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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