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같이 미쳐 날뛰는 민주주의의 적

"FTA 자체를 적으로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반대한다고 하면 토론이 '되겠느냐'"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진영과 지지층 입장과 상충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탈레반 같이 '미쳐 날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모든 수사는 사법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소권 분리의 본질은 검찰 폐지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인사제도의 개혁, 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통제 없이 위헌적 법안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있는 날치기 검수완박은 입법 독재의 민낯일 뿐입니다. 74년 내려온 검찰 제도라도 모두가 폐지를 원한다면 폐지되는 게 맞습니다. 단, 국민투표로 국민의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 국민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기득권 적폐 청산하라!" 검찰, 잘라 말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악마화 시키고 경찰 조직을 비대화 시킨 결과가 뭐냐? "경찰을 '탈출'하는 일 잘하는 인재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냐? '대형 로펌'을 택하는 게 자본주의와 시장 생리일 것 같은데, 이를 무시했던 '임대차 3법'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강성 팬덤에 망하는 민주당"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수사 실무와 동떨어진 '완전 박탈'에만 치중하다가 정장 본인들도 "'뭘 했는지' 헷갈렸다"면서 급하게 손질한 끝에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도출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중인데요.

 

"국민들은 자기들의 보신을 위해 멀쩡한 교량을 부수고 치외법권의 소도(蘇塗)를 만든 심보가 괘씸해서라도 '문 정권 패악'의 규명을 요구할 것이다."

 

국민투표 제안을 부른 건 국가 골간까지 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였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 내내 폭주해 오면서 내세운 것이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야말로 국민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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