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피해자들 죽으라는 검수완박 文 거부권 행사 안한다

"반공좌파 DJ와 노무현 Liberal이 '사라졌다'"는 민주당이 '러시아 짓'을 하는 통에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선진화다"는 식으로 선전선동 중이지만,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29개국에서 검찰이 수사,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고 오히려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국민투표는 대통령 권한인데, "선관위가 '되네 마네'는 월권 아니냐?" 비판에 생활체육을 전공한 젅문가 전용기 의원이 "'김제동 헌법강의' 하는 소리"를 했는데요. 신평 변호사는 "'아니다', 법적 장애가 없다"했고, 교수 단체에서도 "'그러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 선관위의 권한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국민투표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에 민주당은 "'싫타', 대화와 혀업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역사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졸속 수정안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해 '내부고발자'는 이의신청도 못하는데요. '엉망진창' '짜집기' 검수완박에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서민 피해자'들 죽으라는 소리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로 넘어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공포 취소' 등 '고강도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국힘 승리 공식은 '놀람이' "묻으면 낙선"인데요. 비교적 젊고(빠른 71)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원인은 '비호감 1위' 장애인 '파이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철의여인 '마거릿 대처'가 "들었으면" '기겁'을 하지 않았겠나?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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