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까지 검수완박 강행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 꼼수 법사위를 열어 검수완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줄이되 보완수사를 유지한다는 합의문 내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한 법안으로, 합의문까지 위반한 것인데요.

 

내일(27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4개월 뒤부턴 공직자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범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로부터 '인권 보호 및 피해 구제'는 됐고, 동네 순경한테 뇌물주고 무죄 받으면 되겠습니다.

 

'폭주 중'인 민주당은 검수완박 다음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을 준비 중입니다. 민주노총과 성소수자·장애인 활동가들이 압박 중으로 정치적 자산이 겹치는 정의당도 이 법안에 적극적인데요.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좀 "말라니까" 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장애인 선거'로 치를 작정인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에게는 '마음이 빚'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文사면을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곧 사면될 이재용 부회장을 엮어서 "정경심 전 교수,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려 한다'."고 하는데요.

 

첫째, 김경수 전 지사는 대선 여론조작 '드루킹'으로 수감 중입니다. 드루킹 사건은 김OO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고, 추가 수사를 차단하게 되는 셈입니다.

 

둘째, 친노·친문 적자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되면 이재명계 / 이낙연계(친문), 정세균계(SK)로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씨가 당권을 잡더라도 친문 멸족을 면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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