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검수완박 어려운 3가지 이유

T.B 2022. 4. 28. 23:02

민주당은 ① 국민들도 반대하고 ② 지방선거 악재에 ③ 국제사회 망신까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검수완박에 '폭주'를 했는데, '수사 역량 부족과 공백'을 방지하겠다던 K-FBI(중수청)까지 '빼버렸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는 수사권이 행정권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동훈 공포'에 '야반도주'를 하려던 것 아니었나?는 의문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뒤늦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자"했지만, 국민의힘은 '온갖 꼼수'는 다 부려놓고 이제와서 "일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투표'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직을 걸어라!"고 했는데, 故노무현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불가하고, '헌법 제72조'와 국민투표법에 따라 6.1 지방선거 투표일 18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하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 5월 10일 후 3일 안에(5월 13일까지) 공고하면 되겠습니다.

 

"검수완박은 입법독재이자 대선 불복 쿠테타다. 위헌임이 명백한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고 역사에 '영원히 더러운' 이름을 남길 것이다."고 하는데요.

 

 

文주주의를 "'역사에 기록'하겠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5월 18일까지 '재의요구권' 행사까지 "또 당했다"고 아우성 중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77주년을 맞아 기념 다례제에 참석해 "'결단하면' 단호히 밀고 나간 충무공 정신을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김은혜 후보의 성남 분당갑 리스크가 크기 때문일 텐데,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세가 강해 '과거 정동영 사례'처럼 일부러 쉬운 길을 찾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쪽에서 흘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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