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위헌 소지, 검수야합 철회해야

'신평' 변호사는 "광주정신과 민주주의를 '능멸했다'"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고, 검수완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농후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중재안도 "검사를 영장신청의 주체로 하는 등의 헌법조문을 심각하게 어겼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여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블랙코미디'다."는 국민의힘이 뭘 했냐면, 놔두면 될 것에 면죄부를 준 셈인데요.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비토가 '유승민 전 의원 → 이준석'의 뒤를 잇는 중으로, 준석이 max 찍었을 때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평생가는 '배신자 프레임'이 위험 수위로 보입니다.

 

'김정철' 변호사는 '폰지 사기꾼'을 예로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수사권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가 보완수사는 어떻게 하나?" "수사권이 있어야 보완수사를 하지, 압수수색도 구속도 못하는데 무슨 보완수사를 하고 '뭘 중재'했다는 거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남시장 경선은 "굿바이, 이재명"의 '장영하' 변호사가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낮지도' '않은데'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지역구인 분당갑 국회의원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은 홍준표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일일히 당원들에게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진 '어부지리' 홍 후보는 "윤심, 박심을 이겼다."고 하는데, '막무가내' 유영하 변호사가 朴 전 대통령에 '먹칠을 했다.'는 '평으로' 4룡(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한동훈)에 이긴 것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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