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문재인 살리고 이재명 잡는 중재안

T.B 2022. 4. 22. 16:40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여 우,좌 모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인수위'에서 "중재안 수용안을 존중한다"고는 하는데 김오수 검찰총장, 전국 고검장 6명 전원, 대검 차장검사가 사퇴한데 이어 '평검사들'까지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청와대(文)·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수용 안 한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 안 했을 때 박 의장이 상정을 거부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민주당이 거부하면 여론 '헬게이트'에, 통과되도 위헌 소송이 가능합니다.

 

① '보완 수사권'을 포함 기본적으로 ② 검찰 수사권은 유지되고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4개 분야를 6개월 내로 이관, 나머지 부정부패와 경제(대장동 등) 2개 분야는 1년 내로 이관이기 때문에 "문재인 살리고 이재명 잡는 중재안이다."는 평입니다.

 

 

자칭 '개딸'이라 칭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분노"를 표하는 중인데요. 민주당도 중재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검수완박 불만이 '최고조'인데, 중재안 수용 안 한다? 이재명 씨가 수용한 이유는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분당갑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으니 '조기등판'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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