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대 치적'에 ICBM 먹인 北

美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 승리하고도 한동안 트럼프의 몽니에 시달렸습니다. 대선 결과에 승복 안한 트럼프가 업무인수인계를 놓고 어깃장을 부린 것인데요. "바이든 인수팀에 협조하지 마라" "연방기관에 내년 예산을 짜라"는 둥 바이든 대통령은 기가 차 "망신스럽다"고 트럼프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내로남불'과 '안면몰수'로 '유명한' 文정권의 아이콘 '조국, 이재명'까지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라고 하는데, 당선인 확정 후 '임기가 4년'인 감사위원을 현 정부가 임명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임기말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협력할 생각이 0%인 듯하니 "이러다 文 보다 '시진핑' 통화하고 '朴 먼저' 만나겠네" '朴 명예회복'부터 해도 되겠습니다.

 

헌정사 최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이 사달이 났는데도, 어르신들 채널고정 인기스타 "'추미애 부터 잡아 X넣어야 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역린을 건드린'건 민주당이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 (극)"좌파들의 특징들 중 하나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다고 감사할 세력도 아니고, 싸움을 끝낼 생각도 없으며 언제 뒷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기어이 끝을 봐야하는 제로섬(zero-sum)멸을 해야한다."고들 하는데요.

 

김정은 북한 제1 국무위원장이 文대통령 '최대 치적'이라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먹였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막말까지' 들어가며 "5년 동안 매달려" 북한에 퍼준 결과가 '레드라인'을 넘어 美전역이 사정권인 ICBM이라는 괴물로 돌아온 셈인데요.

 

우선, 보통의 시민들은 홀라당 망한 '러시아 사태'로 비추어 볼 때 감흥도 없고 '굳건한 대북정책'을 기대 중입니다. 尹정부의 당면 과제에 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첫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북핵 프로세스로 귀착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가 시급하고 '3축 체제'(Kill Chain, KAMD, KMPR)를 재점검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가 구두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나토(NATO)식으로 핵보유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라도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야 한다.

 

셋째, 미국이 과연 북한이 ICBM을 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한국은 알았으면 언제 알았고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조기경보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력, 공작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대북 정보력을 강화하고 공작 정보에 대한 한미 공조체제가 중요하다.

 

넷째, 김정은 제1 위원장은 '3대 전쟁 수단'으로 '핵 보검, 사이버 보검, SNS 보검'을 호언 장담했다. 심리전에 능한 공산권 특징들 중 하나로 '러시아 사태'에서도 사이버전이 치열한 만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횡령궁 법카'와 게임도 안 되는 靑특할비 논란의 김정숙 여사 '버킷리스트'가 꽤 시끄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58회로 헌정사 최다 기록을 찍었는데요. 순방 1회 당 약 200억원이 쓰이는데, 도대체가 뭘 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 부산' 모두 국민의힘 대항마가 마땅치 않은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관심사가 온통 '라이어 재명' 구하기라는 점에서 인천의 호남이라 불리는 계양을 사퇴 후 이 씨가 출마해 당선되면 '불체포특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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