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지 마라" '문재인' 정권 감사원에 탈원전 감사 등 악폐(惡弊)청산이 시리즈로 예고됐습니다. "지탄받는 악인을 응징할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강제북송 당시 청와대는 판문점 JSA 대대 에스코트를 요청했지만, 작전을 통제하는 유엔군사령부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요. "당시 청와대와 군이 유엔사를 개입시켜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담보하려 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제법과 '현행법'(헌법 3조)을 모두 위반한 강제 북송 과정에서는 논란이 일자, "북송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들이 주로 타는 "'소형선박'을 나포하지 마라"며 '매뉴얼'까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