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 구태, 이중잣대 다 바꿔야

 

지난 12월 18일은 윤석열 대통령 생신일이었습니다. 생신 '선물'로 드린 게 789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됐죠. 당정이 원했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완화도 통과가 됐고, 789 한동훈 비대위도 출범을 했고, 가짜친윤과 증권가·금융언론의 부패가 드러나 '세대교체'로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절대로 안 되고 불가능하다"던 상납이 당 대표 사태에 '비하면' 일도 아니었죠. 처음에는 유승민 씨, 그 이후로는 '역선택' 1표를 57.9표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노골적으로 밀어 지옥 같던 경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2번이나 '옥쇄파동'을 연출한 가출을 하고 2대녀 비하 발언에 대선 패배할 뻔 했습니다. "무운을 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짜친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을 생신 선물로 드리게 된 셈이 됐습니다. 선거는 4개월 남았고 상속세·증여세·임대차3법까지 갈길이 먼데도 주식으로 팔아먹어 치웠습니다.

 

 

시장은 부숴졌고 외국인·헤지펀드는 정상적·합법적 투자가 '불가능'해진 한국 주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정치권과 결탁을 한 증권가·금융언론들이 작전주 세력들과 더불어 설치니까 수익률이 나오질 않는 한국 주식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래놓고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저러니까', 이길 수 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그래놓고 단 한 사람도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스템이 붕괴되는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검찰5공화국이다"고 비난받으면 "공천에 검찰 없다"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프레임에 걸려드는 겁니다. 정치하는 판사도 되고, 정치하는 변호사도 되고, 정치하는 경찰도 되고 정치하는 기자도 되는데, "검사만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도 되고, 황운하 의원도 되고, 김의겸도 되는데 심지어 이재명 씨 처럼 측근이 줄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구속이 되거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 씨에 대해서도, 직군으로 낙인을 찍어 '주홍글씨'를 새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짜통계 수치로 대통령의 눈을 가려 하락을 했던 지지율이 '복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789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도 회복 추세입니다. 부패·무능·'무책임'한 가짜친윤과 더불어 올드·구태한 눈엔 '안 보이는' 숫자일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대형마트는 '70곳'이 강제휴무를 당해야 했습니다. 24일 대목에 대형마트 규제법 때문에 강제휴무를 당한 것인데요. 대형마트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로 단축이 된 와중에 둘째, 넷째 주 일요일 강제휴무를 해도 재래시장 매출이 올라가지도 않았죠.

 

'이커머스'에 비해 불공정하고 올드·구태한 시대착오적인 법을 철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때보다 더 힘들다"는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해보다 30%나 급등했습니다. 재래시장 옷가게와 신발가게의 최대 경쟁자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서비스죠. 경기가 여전히 좋은 미국에서도 자영업이 어려운데 한국은 오죽할까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불발되면서 분양가 거래가 사실상 끊겼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한자릿수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특히 청약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임대 기간에 자금을 마련하려던 청약 당첨자들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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