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 First

기울어진 운동장은 좀 나아졌습니까?

T.B 2023. 12. 23. 13:23

 

586 운동권이 기득권 주류 세력인 더불어'봉투당'은 '개딸 경선'과 이낙연 '신당 창당'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이재명 씨에 대해 "사법문제가 없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2선 후퇴를 여러 번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왜 이재명 씨가 사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선거라는 것은 각 정당이 최상의 상태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면서 "표를 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일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은 재판정에 가야 되는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증권사·금융언론과 당정유착을 보면 의대 정원이 논의되는 양상처럼 "백약이 무효"인 듯해 보이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서비스를 두고 대화는 거부한 채 의사협회 회장이 삭발부터 하는 구태하고 올드한 '정치'에 수천 명의 의사가 거리에 나와 총궐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완화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좀 '나아졌습니까'?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기 때문에 전반에 걸쳐 '공매도'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개선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못 내놓을 겁니다. 애초에 '문제가 없던' 제도였고 금지가 아니라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했어야 했기 때문이죠.

 

'국회의원 혜택'은 증권가·금융언론과 당정유착+알파로 연봉만 1억 5,426만 3,460원뿐만 아니라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 수당,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운영비와 4억 8,000만 원(7명의 보좌관과 2명의 인턴)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전망 좋은 여의도의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규모의 사무실도 제공되고, 불체포특권까지 누리죠. 자잘한 특혜들은 끝도 없습니다. 헬스장, 목욕탕, 의원회관 내 병원·한의원·약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가 지급되니 KTX 열차나 선박·항공기를 이용하는 것도 무료입니다. 항공기를 탈 때는 비즈니스석이 기본이고 공항 귀빈실과 VIP 출입구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해외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의 영접도 받습니다.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해외 시찰도 제 돈 들이는 법이 없죠.

 

볼펜 한 자루, 복사용지 한 장, 우편비와 전화요금도 공짜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알리기 위한 문자메시지까지 혈세로 보냅니다.

 

 

모두 고물가·고금리 악순환을 매일 겪는 청년, 엄빠들과 월급 빼고 다 오른 직장인과 자식 학원비조차 줄여야 하는 자영업, 소상공인과 생계에 위협을 받는 노년층 등 국민의 등에 매달려 누리는 특혜들입니다.

 

동네 사장님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욕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어떻다는 거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논 증권가·금융언론과 당정유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니까 기도 안 찬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당원 배가 운동 중입니다. 월 1,000원 이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링크'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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