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에 10배 징벌적 손배 필요

뜨거운 '맛 좀 봐라'는 세금이라는 금투세 개정 촉구와 함께 '상법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졌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전례없이 '강도 높은' 개선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제도를 무리하게 손질할 경우 고평가 된 주식을 적정 가격으로 수렴시켜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나 주가 급락을 막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공매도를 금지를 해 증시가 급등을 했지만 결국 공매도 금지는 시장의 투명성과 한국증시의 매력만 떨어트릴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역마진'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K-배터리'를 보면 LG가 삼성, 현대처럼 일류에 못 끼고 '아류'인 이유에 다시 한 번 체감을 하는 중입니다.

 

▲ 내부총질로 당을 망치는 상납이가 가짜뉴스 유포, 선거방해 등의 혐의를 저질른 해당행위 '특권폐지' 운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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