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학부모 학원가 술렁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침공과 테러로 촉발된 전쟁이 열흘째를 맞았습니다.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마친 이스라엘이 전의를 불태우자 '이란'이 이번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16일 한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으나 양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여러 변수로 인해 전개 향방을 가늠하기 매우 어렵다며 사태의 특이성을 감안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6일 국제금융센터는 "(1) 단기전 (2) 장기전 : ① 제한적 전선 확대 ② 이란과 충돌"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전개가 가능하다며, (2)-②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 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일대일로' 포럼이 17, 18일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북한'이 '포탄'만 30만 발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푸틴'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추켜세우며 "전쟁 종식이 안 되는 이유는 '무더기 재제'를 한 미국과 서방에 있다", "미국이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중동 분쟁 규모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라고 했습니다.

 

 

'K-방산'의 주요 전력을 살펴볼 수 있는 서울 ADEX(아덱스) 2023이 정식 개막을 하루 앞둔 16일 미디어데이를 개최했습니다.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박람회' 중 일반인들이 관람 가능한 날은 21일과 22일 이틀로 전해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아덱스가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업체 2,320개의 부스가 참여했다고 밝히며 약 3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팔 전쟁 '확전'으로 '에너지·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가스'도 오름세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해 브렌트유 가격이 '91 달러'를 넘기자 명목금리(실질금리 + 예상 인플레이션율 ↑) - 예상('원자재' 가격 추이) 인플레이션율 = '실질금리', 유가 ↑ 금리 ↑ 유가 ↓ '공식'대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4.7122%, 2년물이 5.09%로 상승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악재에도 3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요즘 '그냥 사라'는 리딩방, 유튜브, 주식 방송 그닦 도움 안 되죠. '엘리뇨'와 공급망 병목 현상에 '곡물'값이 오른 호주 농가에서 소가 먹을 풀이 부족해져 팔아 치우면서 호주산 소고기 값이 60%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곡물 자급률이 21.8%에 불과한데 '한국갤럽'과 더불어 민주당이 '구라'나 친 가운데 미국에서도 암소도축으로 수급조절을 해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다른 육류를 찾게 되면서 도미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인 '3조 원', 개미들도 '6조 원'을 팔아 치우고 '박순혁 일당'들만 남은 국내증시 부진에 '채권 투자'를 향한 관심이 증가하며 지난 3분기 동안 채권형 펀드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등과 연동된 파생형 펀드에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빚빚빚빚빚빚빚' 133조 원 중에 전체 부채의 30%에 달하는 76 조원이 '부동산 영끌'에 쓰였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0.16%p 오른 3.82%로 집계됐는데요. 중·저신용자 대출 취지로 인가된 인터넷은행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중 '대환대출'의 비중이 50%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대출에 대해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번 돈을 '전부 이자' 값는데 쓰는 대출자가 171만 명이라는 한국은행 통계가 나왔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이른바 '다중 채무자'도 450만 명에 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 혁신과 사교육 카르텔 혁파 중이죠. 민주당이 극찬을 한 '엄청난 일'에 학부모들 관심이 당연히 온통 내년 수능에 쏠렸는데요. 그래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6년 10%를 줄인 의대 정원은 17년이 지난 2023년까지 3,058명이 유지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 1,000명 당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2.6명입니다. OECD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미국, 일본과 비슷한데 독일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는데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제안한 증원 숫자는 2006년에 351명으로 줄였던 인원을 회복하는 수준입니다.

 

 

중증외상 센터, 소아과 전문의, 응급실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의료계'는 인구 감소가 세계 최대 속도라 '25년 뒤'면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앞선 5.87명이 되며 의사가 늘어나면 수도권, '미용·성형' 쏠림현상과 과잉진료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나선 배경들 중에 낮은 의료 수가에 대학병원 교수들도 개원으로 빠져나가는 중이죠. 지난 4년간 국립대병원 10곳의 계약직 의사 수는 57%가 늘었는데요. 의대정원 확대를 앞둔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의료 수가'를 인상하기로 하고, 의사들의 인건비 규제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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