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사업자 빌라왕 만든다는 126이 뭐 길래

('복원'글 입니다)'ECB' 위원들의 매파 발언 강화와 미 '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의 이번 주 의회 증언과 주 후반 나오는 고용 보고서 등을 앞두고 '환율, 시장'이 긴장 중입니다.

 

 

'한은'에서는 "3월 물가가 4.5% 이하로 예상된다"라고 해 경기침체 중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을 말했고 금리에 대해선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결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중국의 경기회복,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7.7%나 줄어든 '경제안보'가 정치, 전쟁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와중에 '사법 리스크', 내홍까지 겹친 방탄당 파워존 쌍방울 퍼스트가 '한국판 IRA'를 준비한다는데요.

 

'여의도 뒷담화'는 하지 않기로 하고, 방탄당 지도부가 리재명 씨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고자 '반도체 세액 공제'를 미끼로 재정상 불가능한 다른 산업들도 포함시켜 '감세 포퓰리즘' 정쟁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추가 영장청구가 '줄줄이 예고'된 리재명 씨가 '가치부전'(假痴不癫)으로 '줄줄이 방탄'을 하면, 3.9 대선 패배, 6.1 지선 작살을 낸데 이어 4.10 총선까지 박살을 내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것이라는 게 사실인데요.

 

 

비명계에선 '만찬회동'을 하며 "공천권 내려놔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중이고, '당원 게시판'은 리재명 씨 거취를 놓고 전쟁터가 됐습니다.

 

 

"야, 어차피 더불어 다 죽을 판인데 차라리 '호남'이라도 가서 당선돼야 하지 않냐?"면, 곧 '국고로 환수' 될 2016년 9월 레버리지 80%로 투자한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국회의사당역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의 오피스 핵심권에 위치한 '옛 영산빌딩'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생계형 부동산 사업자들은 "126에 파산 직전이다"라고 하는데요. "야, 126이 뭐야?", 22년 9월 문재인 부동산에 비극의 고환율을 맞은 '전세 사기' 대책으로 '전세 대출' 기준이 공시가 ① 150% → ② 140%로 강화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집을 전세 놓을 때 전세 보증금 ② 1.4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 불가라 이하로 놔야 합니다. 기존 전세는 ① 1.5억 원까지 가능했으니 1,000만 원 '강제 역전세'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23년 2월에는 '전세 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100% → 90%로 하향했는데요. "또 뭐?"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공시가 1억 원에 22년 9월 140%, 23년 2월 90% = 1.26억 원이라 빌라 1채당 일괄 -24% 강제 역전세가 발생합니다.

 

1~2채는 별 문제 없지만, 2억 원짜리 5채만 잡아도 2.4억 원을 내줘야 하는데요. '수도권 빌라 66%'가 전세 대출 및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26은 5월부터 적용이라, 5월 전에 임대차를 다 갱신하면 되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당장 전화해서 미리 갱신하는 수밖에 없다는데요.

 

 

세입자느님께서 (1) "더 산다" 하면 다행인데, (2) "이사 가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정중하게 기프티콘을 쏘든 싹싹 빌든 이사비를 지원하든 기회 있을 때 임대차 계약 갱신 못 하면 '빌라왕'이 되는 수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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