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 맞나?

해양경찰청장이 취임 직후인 작년 12월에 북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올해 6월에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자발적 또는 윗선 지시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수사 자료'를 공개해 달라"던 유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오던 해경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외부 심의회를 통해 심사를 받은 뒤 자료 공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유족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인을 한 흉악범이라 강제북송했다"면서 "살인을 한 '흉악범'을 국내에 정착"시킨 탈북 청년 강제북송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의원의 "국내법은 범죄자 입국을 불허한다"도 "'근거법'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원래 정부가 통제하는데도 세계 최초 '경찰 장악'을 창시를 한 '경찰대 쿠테타'에 '류삼영' 총경은 국가가 아닌 "국가경찰위원회가 (스스로)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뭐하는 곳'이냐, 문재인 전 정권에서 2021년 말 임명했고 남은 임기가 2023년 말 ~ 2024년까지 였습니다. 김호철 위원장은 '프로필'에 안 보이는데?, 1994년 민변 활동을 시작해 2016 ~ 2018년까지 민변 부회장을 거쳐 2018~2020년까지 제13대 '민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故'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본인에게 유출한 여성단체 대표 김민문정 위원, "'검찰공화국'이 '시작도 안 했다'"는 박록삼 위원, 민변 출신으로 미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하주희 위원까지 '정치적 주~웅립'을 납득 하라는 건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정치 경찰' 같긴 한데,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5.18 광주 방문과 취임식 날 무지개가 뜬데 이어 강원도립화목원에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용설란'이 개화했습니다. 

 

청와대 국민 개방, 민정수석실 폐지, '검경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천조국 뒤치다꺼리, '방산'·'원전'·'건설' 세일즈, 규제 혁신, 국내 기업 국내 투자·일자리, 소득세 개편 등 민주당 같았으면 "3개월이 아니라 3년, '30년을 집권해도' 하지 못했을 일들이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입만 벌렸다 하면 ① 거짓말 ② '준로남불' 상납이"도 모자라 "윤(석열)핵(심)관(심사병)이다"는 직무대행 대행체제에 매번 호재들은 묻히고 악재들만 부각되는 중입니다.

 

"한 번 하면 실수, 두 번 하면 실력, 세 번 하면 고의다" 드러 눕던가 단식투쟁하라니까 "내가 왜?" '무탄수 + 파워워킹'으로 시늉만 하다가 "이러면 (언론재갈) 합의가 된 거죠?" 손 놓게 만들지를 않나, 국정 지지율이 안 나오면 '천막 당사' 텐트라도 치던가, "웰빙보수들 지긋지긋하니까 비대위를 거쳐 조기전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민주 없는' '뇌피셜' '1번' '무당' '굥정'한 '사적 출마'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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