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50억 쓰는 TBS 김어준 털보방송 폐국해야

헌정사 최초 4선 서울시장에 당선 된 오세훈 '최장수' 서울시장이 직면한 과제가 바로 "당선증 가지고 '알현'을 올리러 간다"는 'TBS 털보방송 뉴스공작'인데요. 오 시장은 "이미 받아 놓은 주파수를 반납하는 것은 아깝기 때문에 정치방송을 '서울 런'의 연장선이 될 '교육방송'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 중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TBS의 사업영역(제3조)에서 '교통'을 빼버리고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털보방송이 달라질 것인가?는 의문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흑석 김의겸, 열린공갈'을 배출한 '한겨례' 오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근거로 방송법 15조(변경허가)에 따르면, "TBS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지상파 방송사업자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분야의 변경'에 앞서 방통위 등으로부터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방송법 15조를 '봤더니', 방송분야를 변경하기 위해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2)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버젓이 나와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겨례는 윤석열 정부의 과기부장관에 "용도 변경을 해달라" 한다면, 승인을 안 해줄 리가 없음에도 방통위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시민들 세금을 연간 350억원씩 지원받는 편향 방송을 언제까지 놔둬야 할 것인가, 지방선거 압승으로 민주당 발목잡기 없이 시정을 펼칠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연간 1,500억원씩 지원받는 EBS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없애는 게 낫지가 않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차라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인강 수강조차 힘든 학생들에게 일타강사 수업을 제공하는 약자와의 동행(相生) 역점 사업인 "'서울 런'에 더 투자하는 것이 실용적이면서 정치적으로도 이득이지 않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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