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맛 좀 봐라

 

'누더기법' 검수완박에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걸려도 가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최강욱 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처벌은 커녕 사과, 반성 조차 하질 않고 피해자들은 2차 가해로 못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고, 검찰은 수사를 하고, 판사는 판결을 해야하는데 세계최초 "경찰이 다 하라"는 검수완박 이전에도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3일이면 될 고소·고발이 6개월까지 밀리는 중이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경찰이 법을 몰라 법률 자문을 받는 중이니 "변호사 써서 증거를 찾아와라" 민사소송을 걸라니까 서민,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 피해를 입어도 고소·고발도 어려워졌고, 억울하고 부당한 수사라도 이의제기 조차 못하게 됐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유시민 씨에게 "검수완박 '맛 좀 봐라'"고 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제출한 무려 1,000 페이지(500장)에 달하는 인사청문회 보고서에서는 '북한은 주적', '차별금지법' 입장, '전문성, 연속성'을 중시하는 등 '유물론적' '성향의' 중도·실용주의가 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천에 '연고'가 왜 없어? '여기' 바다가 그리웠구나" "피의자가 '방탄조끼'까지 입겠다니 '몰염치'하다"는 이재명 씨가 5월 8일(일) 11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지역주민' '반발'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장동'으로 구속시키지 않는 한 국민의힘 지역구로 치면 '강남·서초'인 인천의 광주에 묻기가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원칙·공정' 앞에 혼란스러운 마음이다."는데, "원칙에 맞는 공천이야 할 것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게 나라냐" '소련 공산당' 보다 못한 '사람 잡는' '나라망신' '짝퉁컨트롤' '건강여신도' 차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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