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부동산 국토보유세와 기축통화

T.B 2022. 2. 22. 16:21

하도 '말도 안되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중인 이재명 후보는 '3차 TV토론'에서 '국토보유세'가 배당인지 세금인지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겠다. → "안 하겠다." → '토지이익배당금'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겠다." → "안 하겠다." → "하겠다." 고 말을 바꾸는 중입니다. 현행 종부세 최고 세율이 7.2%인데 x 14년이면(100.8%) 집 한 채가 날라가는데, 종부세 보다 "매운맛"이 국토보유세입니다.

 

왜 헬게이트 열린 부동산은 지난 5년 간 쑥대밭이 됐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文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훨씬 더 위험한 발상으로 "조세 전가 → 임대료 상승 → 집값 상승 → 임대차 3법, 공급 규제 → 매물 잠김 →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예를들면 → "정직하게" ① 출퇴근에만 몇시간씩 쓰지 않고, 아이들 학교·학원도 가까운데다가, 병원·쇼핑몰 등이 가까운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헬스, 골프 등), '구내 식당'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을까요? ② 평균 20년 이상 된 아파트 또는 고시원에서 살고 싶을까요?

 

 

규제를 풀고 + 매물을 풀어 = 신·구축 동시 공급으로 → 희소성을 "확" 낮춰야 하는데, 28번이나 뜯어 고치면서 시장 참여자라면 절대로 지키지도 못할 세금으로 'K-벼락거지'들을 만들어 놓고도 "아니다.", "평생 월 8만원 기본소득 받고 월세 60만원짜리 기본 임대주택에서 행복하게 살아라"며 '임대차 3법, 종부세, 국토보유세'로 무·유주택자와 임·대차인들의 표를 가르려는 악질적인 정책입니다.

 

'공산당 지주재판'이 끝나고 모두가 가난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화폐의 무력화로 자본 권력을 "움켜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뉜 "팔이피플" "공산당운동"권 "독재국가" 장기 집권이 "완성될 것"입니다.

 

대선 2주(D-15일)를 남겨 두고 월드 클래스로 "소문 자자"한 "기축통화 경제 댓통령" 이재명 후보 캠프와 민주당도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전세계에 벨트 앤 로드(Belt and Road, 일대일로 정책)로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영향력을 휘두르며 애를 써도 맘대로 못하는 게 바로 '기축통화 편입'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을 돌린 전경련은 이날 원화의 SDR 편입 추진 관련 '설명자료'를 따로 내고 이 후보와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재명 후보는 국내 부채비율이 낮다면서 19일 새벽 2시 8분에 추경 날치기를 하는가 하면 돈을 더 "펑펑쓰자"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게 다 미래 세대의 빚이라는 건 논외로도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야 한다"는 경제학사, 경제[사]학 박사 최배근 교수 말대로 화폐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선별지원, 소급적용 그렇게 하자고 해도 코로나 19에 위로를 받아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려댄 결과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휴·폐업시킨" K자 양극화였습니다.

 

 

▲ "3월 9일은 반공 좌파 DJ와 노무현 Liberal에 반하는 '팔이피플' '좌적폐' '악귀 퇴치'의 날!

▲ 정권교체와 대선승리를 위한 '민주당 프락치'들 중 하나 이준석 탄핵이 진행 중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와 '신의한수'에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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