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네수엘라'와 기본주택

 

이재명 경기지사의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이 'e글중심'입니다. 왜 현 정부 임기 중에 잘못되었다고 진작 비판을 안 하고 이제야 바로 잡는다고 하는지, 역세권에 땅도 없지만 원가 3억원에 아파트를 지을 정도로 초저가에 택지를 매수할 방법이 없는데요. "파일 박고 높이 100m '허공에 주택'을 지으면 가능할 지 모르겠다"는 평가입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으로 "공급 위치는 특정하기 어렵고, 그래서도 안 된다"(3일, 이 지사)는 설명이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선 공급지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경기도 도의원'에 따르면, "공공임대사업에 '기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기본주택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기존 장기임대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말하였고, 기본시리즈 중 기본소득 또한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밀며 내 손을 잡아요 내 손을 잡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들리도록 안타까운 척 큰소리로 외치지만 결코 사다리를 내려주진 않는다」

 

현실성은 '북유럽 국가'를 예로 들수 있는데요. 당연히 주택공급이 수요(신청자 수)를 감당 못합니다. 2017년 가을을 기준으로 스톡홀름에는 약 58만 명이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주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선호 지역의 경우 19~23년, 비인기 지역의 경우에도 10년 이상은 대기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일 때부터 신청해놔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수요를 자극해서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후진국에서나 통할' 기본소득에 재정 쏟아 붓겠다더니 무슨 돈으로 지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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