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3기 신도시 집값 안정 효과 0점

T.B 2021. 8. 15. 20:12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 재난지원금, 도청캠프'와 생각치도 못했던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이 대선 본선에까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입니다. "나라 운영은 제대로나 할까?" "우격다짐 아닌가?" "사람을 어떻게 쓰는 거야?" 여야와 정부의 합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할 대통령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지사는 '광복절을 맞아' "'경기도에서 만큼은'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며 "지역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알리고 도내 친일기념물에 친일 잔재 상징물 안내판을 설치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지사가 난타를 당해도 '계속 표퓰리즘'인 이유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고전했던 당내 경선은 물론 향후 본선 대결까지 '기본 대 반(反)기본' 구도로 끌고 나가기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① 불륜·욕설·음주 논란으로 피로감이 쌓인 와중에 ② 100% 재난지원금, 도청캠프,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자초한데다가 ③ 본선 올라와봐야 세트로 묶이는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아내 말 들어야 하는데요.(과학적임) "남편이 못사게 한 집 '6억 올랐어요'." 아파트는 그림의 떡, 아파트 열기가 2030세대 비(非)아파트 매수로 옮겨 붙으면서 빌라 가격마저 1년 만에 11%가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집값은 고점이라면서 내년 종부세를 또 '15% 높게 책정'했는데요. 대선일이 다가올 수록 온라인 커뮤니티, SNS, 카페, 유튜브와 부동산 블로그 등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LH 사태로 난리가 났던 3기 신도시의 집값 안정 효과가 '0점이라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경기도로 쫓겨 났던 사람들이 '대기수요'로 분류되는 이유는 코로나 19로 언택트 트렌드에 따라 굳이 인서울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직장, 교통(출퇴근 시간), 아이들 학군, 부대시설과 상권 등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대선 주자들이 (필요 없다는게 아니라)너도 나도 주장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막연한)"공급 폭탄"이 환상이라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아파트 공사기간만 '30~32개월 정도'인데 부지선정, 토지매입과 보상협의, 인프라 구축까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시장 공급이 활성되어야(양도세·보유세 완화) 함과 동시에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이 허용되야 한다."가 부동산 레전드 MB 전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이번 생은 망했데요." "대를 이어도 이생망" 영원히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된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착안된 것이 "교과서에 충실했어요."로 전국 수험생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던 원조 공신 '전국수석, 사시수석'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국가찬스'입니다. 원 전 지사는 "국가 공동투자 50% + 대출 30% + 개인부담 20%"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의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병상부족', 화이자 5~6배 '과다투여', '폐기 속출', 40일째 네자릿수에 심리 방어선이 무너져 방역 실패 척도로 불리는 2,000명이 돌파했는데도 거리두기는 왜 한건지 "선진국보다 안정" K-방역에 자화자찬 중인데요. 삼성은 또 얼마나 이잡듯이 잡을 작정인지 11월 "중" 전국민 2차 접종 70% 목표를 10월 "말" 까지로 선포했습니다.

 

① 미국은 대체 왜 날라간 것이고 ② 갔으면 성과라도 있던가 → 모더나 공급은 '여전히 불투명' 한데요. 아제(AZ) 백신을 쓰지 않는 중인 일본은 모더나 백신 부족분 가운데 일정 부분을 2개월 내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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