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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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야 해? 말아야 해? 어디에 사야 해? 언제 사야 해?"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훌륭하신 부동산 강사님들과 컨설팅 업체들도 많고 경제매체 언론사들에서도 다루는 중이기 때문에 논외로 몇가지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빵 아닌거 맞습니다.

임대차3법 부작용 '사례를 보여주신' 대선호소인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 없다."와 2.4 대책들에서 발표됐던 소요(needs)와 수요(demand)를 구별 못하는 일률적인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될 것입니다. 아파트가 빵인 줄 아나? 2기 신도시도 아직이거늘 LH 사태로 시작부터 흔들린 3기 신도시 장기공급(5년 이상 10년)도 먼 훗날 얘기입니다.

 

세금을 100만원 올리면 임대인, 임차인들 중 (다른 선택지가 적은)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나누어 부담하는데요.(조세전가) 6월 1일 이전 보유세를 버티지 못하는 일부 매물들이 나오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양도세 중과로 매도 시 남는게 없기 때문에 팔래야 팔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시중 매물이 잠긴 상황에서 무주택자 중 서민, 중산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대부분의 임대차인들 모두가 힘들어질 것입니다.(게다가 코로나 19 11월 집단면역 형성도 불투명하죠.)

 

 

보유세, 양도세, (코로나 19 자산유동성에 따른 자산 쏠림 현상 와중에 단기적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대출규제가 풀리려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요. 노무현 정권 때 규제가 풀렸던 시점은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이후 서울, 수도권 (미분양 단지가 쌓이는)하락장 부터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산세 등 완화를 추진해도 국토부, 기재부와 민주당에서 반대를 할 것이고 설사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공급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MB

 

물리적인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시절 혜택으로 내 집을 마련했던 40대들 처럼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기존주택시장 거래를 활성시켜 단기공급이 병행 되어야 패닉바잉을 부추겼던 "내 집이 없으면 안된다."는 '불안감'이 해소되고 집값이 안정 될 것인데요.

 

집값 안정' 文대통령 말 믿었다가 자살까지 고민…20대 靑청원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180석 임기가 '2024년 4월 10일' 이후 입니다. 즉, 노무현 정권 때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만 올렸던 반면에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은 전국을 '단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과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고, 양극화에 따른 불만으로 대선 받고 10년 장기집권 플랜이 나올 수도 있겠다. 가 되겠습니다.

 

30대들에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다양한 이유를 나열했지만 첫마디는 대부분 '부동산이었습니다'. 공무원인 정모씨는 "내년 대선에는 30대 남성의 여론이 어떨거 같나?"라는 물음에 "부동산 급등, 부동산 세금 문제 등이 1년안에 해결되기도 어려워 보이고, 내로남불에 대한 반감이 그 사이 별로 사라질 것 같지도 않다"면서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논공행상(論功行賞)

"보수의 지지로 이어지냐?"에 대한 물음에는 "정부여당이 싫을뿐 보수를 지지하는건 아니다."고 답했고, "보수가 합리적 모습이나 싸우지 않는 모습 등을 보여준다면 지지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회사원 김모씨는 "경선에 지고 나서도 끝까지 도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모습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이렇게만 선거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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