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전월세 신고제와 윤석열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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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보유세 급등', 2.4 공급대책에서 시장을 경악시켰던 '현금청산', LH 투기꾼을 잡으랬더니 모든 토지 거래에 대해 '초가삼간 태울기세' 등 사고 친 곳은 따로 있는데 엄한 곳에서 피해를 보는 중입니다.

 

3월 강남 아파트값이 내렸다는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이 표본 주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혼선으로 2일 공개된 시계열 자료에서는 평균 매매가격이 2월보다 846만원 낮은 17억6016만원으로 나왔지만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0.46%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강남구 매매가격은 지난달에도 올랐다"면서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온 것은 표본 주택 교체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가 4월 시범 실시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은 계약금액, 계약일자, 면적, 층수, 갱신여부, 계약기간 등 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 투명성과 세입자 권익을 향상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갖고만 있어도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강화되는 보유세 부담에 더해 임대소득세 부과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지만, 전월세 상한제로 가격 인상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결국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실시돼 3일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40.4%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21.1% 보다 20% 포인트(p) 가까이 앞섰는데요. 연령대 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선두를 달렸고 60대 이상과 18~20대에서 높습니다.

 

2020년 12월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던 윤 전 총장
마트에서 굿즈도 판매 중
출처: 윤석열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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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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