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주택청 신설과 후보 선택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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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제 확대 대책을 두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적폐 몰이다".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계속 말이 나오는 중입니다. 적폐 몰이 당해보면 그 지지자들까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통에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니들은 전셋값 올리지 마라."더니 '목돈호소인'께서 임대차법 시행 전에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셋값을 올렸듯이 지금 이 부동산 난리통이 '잘못된 정책 때문'이지 멀쩡했던 시장의 일부 언론, 부동산 강사, 전업 투자자, 임대인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민주당 의원만 10명인데 친일파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어제는 울고 오늘은 자고..

① 에라 ② 모르겠다 ③ 어쩌라고? 양심이 없는 뻔뻔함이 유행인 와중에 '본인 사의'로 근래 보기 드문 '주절 없는 사과'와 책임(사퇴)까지 진 것에 비해 해명은 "목돈이 필요했다." 였는데요. 알고 보니 '예금만 14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때 '재벌 저격수'라 불렸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 저격수'라 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는 '임대차 3법'의 입법 전에 전세값을 다 올려받고 상한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말 네거티브 + 확증편향(집토끼) 트럼프 마냥 "샤이 진보가 많다."는데 '앵그리 40대' 마저 등을 돌려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무주택·생애 첫 구입자에 'LTV와 DTl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LTV와 DTI 조정이 '왜 필요한지' 알았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선거를 열흘 앞두고 정부와 상의 없이 이런 액션이라도 취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세금으로 기존주택시장의 거래를 막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는데요. 토지 양도세율이 최대 70%로 상향되어 LH 불똥이 '엉뚱한 국민에게 튀었다'는 불만이 나오는 중입니다. 다들 한결 같이 '아니라는데' 보여주기식 정책하지 좀 말자니까 어디까지 할 작정인지 이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LH에 'SH까지 난리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까지 정책 협약을 맺은 경실련에서 'LH 공사 해체와 주택청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끝도 없는 LH 게이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시의원들의 투기 현황은 논외로 경실련은 ① 땅장사 집장사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공사는 해체되어야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② LH의 수의계약 남발과 경쟁입찰에서의 LH전관 영입업체 수주 과점은 부패의 한 단면일 뿐이다. LH사장 시절 LH전관 영입업체들에 대한 수주독식을 방조한 변창흠 장관은 장관식 수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③ LH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직 이상의 LH전관 재취업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고 말하였습니다.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현대 사회에는 진보/보수, 좌/우 이데올로기보다는 옳고 그름과 이해관계가 중요한데요. 경실련은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성향 일치도를 보여주는 '후보선택도우미'도 공개했습니다.

 

참고: (1), (2)

 

"Be calm and strong!"

 

작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사전투표 조작설이 계속 제기되는 통에 온라인 상에서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일부 분위기가 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너무 의심치 말고 내달 2~3일에 진행되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상춘시즌, 부활절, 재보선' 등 '코로나 19 화약고'를 두고 AZ 백신 관련 허위사실이 SNS,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는 중입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n차 감염이 30%인 데다가, 나들이객들이 운집하는 바람에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 감염 전파 요인'이 될 수 있고 4월 중순 이후 4차 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양심을 선언하라."며 간호사를 협박하는 등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일상 복귀가 그만큼 늦춰지기 때문에 여파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아래 관련 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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