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부작용과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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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9일 반대를 했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은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그 취지와 달리 유/무주택자, 임/대차인들 모두에게 악법이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① 법 시행 당시 ② 서민, 중산층과 임차인들을 위한다는 법을 실시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③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닫았을 터라 기어이 결과가 나왔으니 되짚어보면 '당시 보고된' 제도 시행 후 "임대료 상승, 임대주택 공급 감소, 전세의 월세 전환 심화"라는 연구결과를 알고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에 이어 이광재 의원도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작년 7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전세 3억 원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이 못된 '불로소득' 50만 원 반전세 계약을 새로 맺은 것인데요. 이 의원측에 따르면 "배우자가 한 것이고 세입자 목돈이 필요해서(본인은 몰랐고 세입자가 원해서) 전환한 것"이다. 라 말하였습니다.

 

여당 의원이 되어 문제 있는 여당 인사를 비호하는 처지가 된 게 고통스러워 정치를 떠났다는 '표창원 전 의원'은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인간 집단인 이상 여야,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잘못한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다. 여당의 문제는 과거 야당 시절 그런 사안에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언어로 비판, 공격했으면서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대표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하다가 지금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편의 부도덕에 눈 감다가 상대를 비난한다고 그게 중도층에 먹히겠나"고 말하였습니다.

 

조 교수는 선거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LH 사태는 성냥일 뿐' "교육과 부동산 정책 실패"가 쌓여 뗄감을 만들었고 "민주당 혹은 극렬 지지자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막말, 비난, 훈계질이 도가 넘었다." "왜 이유를 알기도 전에 가르치려고 드나, 저도 반감이 생기는데 '비난 받는 20대들'이 과연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무능보다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건 내로남불 위선"이라 말하였습니다.

 

조국의 힘.
그전까지는 문빠들이 싫었지 문재인 혹은 이 정부 자체에 대한 큰 미움은 없었다.

결국 돌이켜 보건데 몰락의 시작은 조국이었다. 물론 언제나 해맑은 그는 오늘도 발랄하게 SNS를 하겠지.

— 🌊 नेविगेशन। 환타옹🌊 (@trimutri100) March 31, 2021

 

선거 실사판 pic.twitter.com/62OkJMeMfH

— 레이먼드카버 (@riemannzeta418) April 1, 2021

 

"‘지분 쪼개기’ 땅 구입 등으로 투기 의혹을 받는 여권의 국회의원·자치단체장만 10명이 넘는다. 악취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https://t.co/KnJowEqP9x

— 조선일보 (@Chosun) April 1, 2021

 

조 교수는 "국민들도 자신과 다를 바 없이 적절한 욕구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망가뜨렸다."며 "현 정부의 잘못된 1 주택 갭 투기 기준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울러 "전셋값을 막대하게 올린 민주당 의원들도 구설에 올랐는데 이들도 모두 갭 투기자 아니면 다주택 투기꾼"이라면서 "이러고도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려서 LH 사태가 터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시장 하나 바뀐다고 이명박근혜 시즌2라는 논리도 식상하니 그만 언급하라."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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