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명박

LH 게이트와 선거 통에 까맣게 잊고 사는 동안 '치면 나오는' 코로나 19 집단 및 산발적 감염으로 확산세가 커지는 중입니다. 해외사례들로 비추어 볼 때 백신 접종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치 코로나 19가 종식이라도 된 양 방역 고삐가 풀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시기인 데다가 꽃 피는 봄과 거리두기 피로도가 원인일 터인데요.

 

국내 수리모델 전문가들에 따르면 2주 후에도 일 380~5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방역 상황이 악화될 경우 '1,24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사받으려면 귀찮기도 하고 감염되면 나 하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지인들까지 전파시킬 수 있는 데다가 후유증과 치료하는 동안에 격리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 2주 정도라도 조심들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막말 네거티브가 선을 넘는 중입니다. LH 게이트와 '부동산 공약에 맞설' 카드도 없으면서 'MB 아바타가 네거티브 일지'?는 모르겠고, 정치혐오를 유발하는 프레임에 엮이게 되면 투표율이 '저조해질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될 말은 당장이야 후련해도 하지 않는 게 이득일 터인데요. '야당의 예를 들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인 판에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박영선 후보를 '모시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떠올려보면 씁쓸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1), (2)

 

오늘도 핫하신 윤석열 '선거본부장'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에 격분한 시민들이 "투기를 해왔고 이를 조장할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탓이라고 겸허히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과격할 정도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급속히 실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당장 통과시키면 좋겠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 '조국(인물)/비판 및 논란'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세금으로 기존주택시장 거래와 공급을 막은 결과가 부동산 폭등으로 나타난 만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現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했다고 생각치를 않고' 예를 들면, 지가가 높은 곳에 저가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분양원가공개와 함께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이 없이는 불가능하듯이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 전제 하에 공공이 일절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 후보 또한 '공공주도만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선거용 립 서비스들 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번 재보궐선거와 내년(3월 9일)을 앞두고 여당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5번에 걸친 정책들 마다 쏟아지던 시그널들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유/무주택자와 임대/차인들 모두가 힘들어진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쑥대밭이 되었을까?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①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②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환수 소급적용 ③ 이해충돌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댓글이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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