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는 평등한 시대

임대차 3법 덕분에 인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난 한 주부 유튜버가 집값이 2배 뛰고 전세금이 90% 올라 '또 이사를 가야한다는 사연'이 보도된 후 영상이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웃자고 'LH 토지 특강'을 정리한 적이 있는 '투기의 교과서'가 된 LH 게이트의 쟁점은 소급 적용인데요. LH 직원 왈, "걸려도 평생 번 것보다 많이 버는데?"가 현실입니다. 투기를 하면 보통은 차명으로 하는데 그냥 대놓고 투기한 순진한 공직자, 공무원, 국회의원, 시의원, LH 직원들만 걸렸다기보다 '선거본부장'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에라, 모르겠다, 어쩌라고?" 철판 문화가 만연해있다는 방증입니다.

 

 

2017년 5월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12억 원에 매매 계약됐는데, 올해 2월 2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現정부 들어서 4년 만에 10억 원이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연봉으로 따지면 2.5억 원이고 23평(22.99)이니까 평당 약 1억 원입니다. '약 20년을 모아도' 서울 '집 한채 마련하기 어렵다.'가 되겠습니다. '무능하면 답이 없다.'고 죽어라고 일, 재테크, 투자를 해서 집을 산다 한들 '나라에 월세 내는' 평등한 시대입니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아산 신도시 땅투기"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주택공사(現LH)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여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니면 말고"가 유행도 아니고 '선거본부장에 따르면', "윤 前총장은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겨냥해 공정해야 할 게임 룰이 조작된 망국 범죄라며 엄중 수사를 촉구한바 있다. 장모의 투기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입장은'?"이라 물었습니다.

 

윤 前총장에 따르면, LH 사태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또는 편법 투기가 아니라 당시에는 "① IMF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상황이어서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된 상황임에도 경매가 4회 유찰된 것"이고 "②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해 10여 명의 원매자가 응시한 가운데 30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③ 2012년 9월 경 혼인했는데, 2001년에 있었던 최 씨의 부동산 취득을 거론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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