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공동주택 공시가격 14년래 최대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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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견인한 요소들 중 하나가 '과도한 세금'입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 기름값이 오르고 담배세가 인상되면 담배값이 오르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세전가'라 부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올려 거래를 막아 → 공급을 줄여 매도자 우위 시장을 만들어 놓은 와중에 → '14년래 최대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렸으니 → 6억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한들 ① 평생 6억 이하에서 살던가 ② (내집 마련시 등)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미 前국·장과 노영민 前비서실장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정권 내내 "실체가 없는 적폐 타령"하시느라 멀쩡한 시장을 들쑤셔 이 지경을 만들어놓고도 →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으니 결과도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 前총장은 37.2%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24.2%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13.3%를 합한 수치(37.5%)에 달합니다. 특히 이 도지사와는 13.3% 격차로 보수·중도층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한 LH 근무 중이라 주장한 직원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참고로 블라인드는 회원들의 데이터를 비공개 처리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회사 인증에 쓰이는 이메일은 곧바로 암호화되고, 계정과 이메일 사이의 연결고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블라인드도 누가 글을 올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4년 내내 잡지도 못한 집값을 잡겠다더니 세금만 때리십니다. '이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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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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