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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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래 최대 증세'로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는 중입니다. "남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른데요. ① 너라면 ② 징벌적 양도세를 내면서까지 집을 팔 것인가? 정권이라도 바뀔 때까지 버틸 것인가? '아마도' 수입이 적거나 은퇴 한 퇴직자들 중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지만 보유세 증가로 전세 대신에 반전세 또는 월세가 늘어날 것입니다.

 

전주에서는 '137억 원대 원정 투기'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기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완료되고 살만 한 '생활권이 조성된 수년 후' 서울 외각 시세가 조정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이 때문에 크게 오른 월세를 피하려는 수요가 서울 외곽 중저가 '주택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간 정부가 부동산 폭등으로 '통계를 조작해왔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돼왔는데요.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왈, 4년간 17%가 상승했다면서 공시가격은 59%나 올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부 통계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대도 답변서에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격노, 대노, 철저한 진상규명, 부동산 적폐 청산" 남 탓만 하시더니 LH 게이트가 터진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짤막한 반성문에 당혹스러웠다." "LH는 文정부 적폐"라 말하였습니다.

 

진보 인사들에서 조차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진보 지식인 323명이 참여한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최근 '다시 촛불이 묻는다'를 출간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이끄는 운동권 출신 586세대에 대한 비판과 이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조국과 추미애 사태'를 들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진영의 좁은 폭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이고 조민과 '서재휘'고 다 떠나서 첫단추, 즉,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한 재조사 요구도 임기 4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만 '824억37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여성인권이 중요하다더니 박원순 前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여성 또는 피해호소인'이라 불러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성범죄 피해자'가 오늘(17일)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서서 심경을 밝힐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오랫동안 여성, 약자, 소수자들이 웅크린 채 침묵하게 한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경청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책임감 있게 논의해야 하는 때로, 성평등 한 내일로 한 걸음 내딛기 위한 중요한 말하기와 듣기의 장에 함께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언어의 표현에는 사상이 묻어나길 마련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수천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고 불로소득을 혁파"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조국과 추미애' 또한 "토지공개념과 불로소득"을 말하였습니다.

 

논어 위령공편(衛靈公篇)에는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를 마라." 는 뜻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자 부동산 소유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조민이 기소가 안 되는 이유는 뭐일까요?"

 

"오피스텔 월세는 노동소득이냐?"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외치며 '부동산 불평등, 양극화'를 문제 삼은 추 전 장관 본인은 정작 은행 대출을 한도까지 끌어다 오피스텔을 매입해 매달 수백만 원의 월세 소득을 올려왔던 것으로 알려져 위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중입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 따르면 당선돼도 안돼도 국민의힘과 합당할 것이다. 라 말하였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며 선입당 후 합당을 제안할 때는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그런다는 모양새입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국민의힘 합당 소식에 어제 트위터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그간 1말의 양심이 남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못하던 분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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