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개정안 비현실적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에 따르면'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은 정치행위라 말하였습니다. "41년 전 내가 그를 쐈소." 5·18 계엄군의 눈물 사죄는 괜찮은데 박원순 성범죄는 안 괜찮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똑같은 논리면 나꼼수 라디오 방송도 세월호 촛불 시위도 하지 말았어야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에 따른 야당 집중공세에 눈물을 쏟고 여론이 반전되자 바로 도깨비시장으로 달려가서 '눈물을 쏟은' '푸근한', '자상한', '산타' 캠프의 피해호소인 3인방이 사퇴했습니다. 박원순 성범죄 피해자가 징계를 요구하는 와중에 내 편 내치는 모습보다는 자진 사퇴로 대중심리 '전문가 다운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화 날 수도 있고 돌아서면 까먹는 스타일이라 뒷끝은 아니고 가는 마당에 직원들까지 '내 편으로 만드는' 모습까지 여야 정치인들 통 털어서 단연 1타 클래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 가야하는데 부산 방향으로 가면 가는 만큼 손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투기꾼은 대체 누구인가?"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지난 4년 동안 집 값 오르고, 세금 오르고, 덩달아 '전월세 오르면서', 유무주택자와 임대차인들 모두가 힘들어지는 정책이었고 그 집 값 폭등시킨 게 정책의 실패라는 것은 정부조차도 인정한 것입니다. 본인들도 지금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터인데요. 실례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또한 '재건축, 재개발' 부터 약속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더니 현금 청산이 웬 말이냐? 공급계획 자체가 잘못됐고 집행기관인 LH의 신뢰가 바닥인데도 '투기꾼들은 땅 사들여 대박 난' 3기 신도시 추가 공공택지 발표를 '다음달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정보를 국토부가 유출했다."고 하는데요.

 

3기 신도시 불안 시그널 등으로 인천과 경기 '매수우위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요즘 '국토부는 억울'한 일도 많고 "아파트에 LH 빼주세요." LH는 부끄러움의 이니셜이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 14만 9000가구 규모의 2차 공공택지 입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오늘(19일)부터 '또다른 화약고'인 단독주택 공시가도 전국 6.9%, 서울 10.1% 등 크게 상승되는데요. '아마도' "오피스텔 월세는 노동소득이냐?" 오피스텔 수요 또한 견인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따르면, 오피스텔(준주택)의 경우 주거용(주택)에서 사무용(상가) 용도변경이 가능한데요. 취득세율이 4.6%로 고정되고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무주택자라면 오피스텔을 상가로 매입할 경우 무주택을 인정받아 청약 가산점과 대출에도 유리합니다.

 

작년 코로나 방역 위기의 화살을 임대차인 갈등으로 돌렸다는 의혹에 역풍을 맞은 후 '1가구 1주택의 법제화를 추진'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① 짧게는 16년(대졸)에서 20년을 넘게(대학원) 왜 배우는 것이고 ② 왜 남들보다 노력을 해야 하냐? 자본주의 사회 발전의 근간은 시장 경제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① 1가구 1주택 원칙 ② 주택 자산 증식 목적 활용 금지'가 골자인 법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가 전체 임대 물량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고, 전 국민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이념적 당위성만 앞세운 무리한 입법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국토위 검토보고서'에는 "모든 임대주택 수요를 국가가 충족할 수 없는 만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필수"라며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전체 임차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중은 13.5%(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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