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의 SNS 이야기 :: 1가구 1주택 법제화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코로나 19 방역 위기의 화살을 임대차인 갈등으로 돌렸다는 의혹에 '난리'가 난지 얼마나 됐다고 "1가구 1주택 법제화"가 또 논란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해'가 있다. 는데, - 'TL : DR' -


사회주의 '가즈아', 식량도 배급하지 그래?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 "식량도 배급하지 그러냐?" 등 여론이 '들끓는 중'인데요.


1가구 1주택이 법제화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장이혼과 가족해체가 늘어난다. - 노부모 부양, 교육 등 2주택이 불가피한 경우 위장이혼을 해서라도 2주택을 지켜야겠습니다. 실제로, 청약 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의 절세를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2. 공급이 줄어든다. - 건설사들이 분양을 할 때는 미분양 리스크를 떠 안는데요. 투자자들의 가수요가 실수요자의 브릿지 역할로 이 리스크를 완충해왔습니다. 사실, 1가구 1주택이 법제화 되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또 서민층입니다.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월북을 하시던가


1가구 1주택이 법제화되면 신규 공급과 건설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초과수요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가구 1주택 정책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북한" 입니다.


3. 집값 등을 감안하면 전국민 1가구 1주택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논외로도 건설 관련 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합니다.



무슨 '이명박근혜'도 아니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해가 있다." 보다는 '실패'했으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임대차인, 유무주택자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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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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