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의 주범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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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주택 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 말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들을 정리하는 중인지라 짧게 끝내고 싶은데 몰라서 이러는 것은 아닌 듯하고 자꾸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니 잠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도지사는 "주택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며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라고 말하였는데요.

 

김상조 전 靑실장 뿐만 아니라 "친일파는 아니라며" LH 투기 재산몰수를 반대한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송기원 의원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박주민 의원'까지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종전 임대료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으로 임대료를 올린게 지금 누구인데 왜 임대사업자 탓을 하시는지.. ㅜ

 

현 정부는 지난 몇년 동안 계속해서 증세를 해왔고 이미 토지공개념이 도입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과세 중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값은 상승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만 K-빈민 판이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가장 쉬운 표현으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풀면 그만큼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잃는데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와중에 경기가 불안한 시점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규 주택은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기존주택시장은 단기 공급이 가능한데요.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면 ① 조세전가 ② 거래절벽으로 시중 매물이 잠깁니다. 즉, 4년 내내 수요 > 공급시장을 만든게 정부거늘 왜 주택 임대사업자가 집값 폭등의 주범인가요?

 

TBS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정부 말만 믿었던 무주택자들은 계속되는 정책 실패로 졸지에 벼락거지들이 돼버렸고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과 집값이 동반 상승하여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매매 수요로 전환됐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은 국내 집값 상승 원인의 20, 3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진 정책 변수"라며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 옥죈 탓"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못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 아니냐? 고 묻는다면 MB 정권에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가 없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었나요? '대국민 사과'까지 나온 마당에 (뇌피셜)왜 '차기 대권 행보'에 엄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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