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의 SNS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두고 "여론 수렴도 안한다"고 했는데요. 탁 씨가 문 대통령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라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황당하다', 검수완박은?"이라 했고, 尹인수위는 "임기가 보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책무에 집중'하라"며 5월 22일 "'굿바이, 청와대' 음악회를 열 것이다."고 했습니다. '靑관람신청'은 개시하자 마자 "서버가 다운"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석하기로 했고, '패배자 이재명' 씨는 "자칫 잘못하면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거나 크게 할 우려가 있어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며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다 분노했다" "헌법 '제11조'를 대놓고 '무시'했다" '절차적 하자'가 심각한 ..

"선거 끝나고 대통령은 안 하던 방송에 나와서 괴랄한 정신승리 인터뷰나 하고 앉아있고 여당은 며칠 안 남은 집권당 말년을 기어이 검수완박하면서 보내고 있는가 하면 지긋지긋한 조국은 아직도 '선생님 쟤도 떠들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를 시전중이다." "아니 세상에, 가는 마당에 누구 하나 내 잘못이오 하는 사람이 없다. 누구하나 양심있게 우리가 틀렸소 하는 사람이 없다. 끝까지 오만 정내미가 '다 떨어지는' 정권이다."고 하는데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합의문과 달리 "검사가 갖고 있는 보완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는데,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동학대 사건에서 ..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 꼼수 법사위를 열어 검수완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줄이되 보완수사를 유지한다는 합의문 내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한 법안으로, 합의문까지 위반한 것인데요. 내일(27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4개월 뒤부턴 공직자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범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로부터 '인권 보호 및 피해 구제'는 됐고, 동네 순경한테 뇌물주고 무죄 받으면 되겠습니다. '폭주 중'인 민주당은 검수완박 다음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을 준비 중입니다. 민주노총과 성소수자·장애인 활동가들이 압박 중으로 정치적 자산이 겹치는 정의당도 이 법안에 적극적인데요.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좀 "말라니까" 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장애인 선거'로 치를 작정인 것..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 1항에 대해 "재판이 무효가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이 급조했던 개정안은 그 자체가 가진 '인권보호 후퇴', '위헌성 및 허술함'을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조악하기 그지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말 대잔치" 중인 민주당은 중재안이 파기되면 "헌법가치를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 모두 위헌이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유로 "문재인 때문에 졌다"를 묻자 '깊은 한숨'과 함께 "저는 링에 오른 적이 없다" 했는데요. 대선 중에 여러번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던 것 같은데, '5가지 패턴' '연구대상' 패배자 이재명 씨, 조국 씨가 "공략 구멍"이었다는 게 사실이지만, '탄핵의 강' 마저 건너게 만든 건 '문 대통령, 추미애 씨'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는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이상하다"며 '조국 수사'에 대해서 "가족의 고통에 마음이 아프다", "의도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또 '선거 개입'을 한 것인지 '마음의 빚'이 남았는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했던 건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범죄자를 '이런 식으로' 옹호한다면 법은 왜 만드는 것일..

'돌의 난동'으로 당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최대 피해자는 30일 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김은혜 후보일 것인데요. 정치 데뷔 2년이 채 안되는 초선(빠른 71년생)임에도 ① '윤심, 이준석 효과'로 4선이자, 대선주자 클래스를 꺾은데 이어, 안 그래도 험지라 불리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쉽게 이길 수 있던 ② '검수완박'에 '검수야합' 돌을 맞았으니, 뭘 해야할까?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MBC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부대변인 겸 외신담당 비서관으로 발탁돼 정치에 입문한 김은혜 후보는 아나운서가 아닌 기자 출신으로 드물게 1999년 MBC 뉴스 데스크 메인 앵커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KT 전략실장(미디어 커뮤니케이션), MB..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사면 요구에는 "국민 공감대에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외우세요', ① 조국 지키는 건 '사차원 화법' 이재명계 ② 문재인, 마음의 빚 남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민주당 이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난 몇일 간 '조국 구하기' 빌드업 과정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미디어펀치 PD 청와대 앞 '단식 농성' 2. 22일 文사면 거부 의사를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엮어 '불교계', '부처님 오신날' 정경심 전 교수 사면 요청 3. 24일 '안민석' 의원, '文멘토' 송기인 신부 등이 사면 요청 4. 25일 박지현 비대위원장 사과 요구, '이경' 전 대변인 "이제 좀 그만 하시라"(강성 지지층 동정심에 ..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중재안 파기 시 즉시 검수완박을 통과시킬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협치가 야합'이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것에 대한 TBS-KSOI 여론조사에서 "잘못했다(42.5%)"가 "잘했다"(34.0%)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왜 저러냐? 민주당 권력구도가 크게 "이재명계, 이낙연계(친문), SK(정세균)계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첫째, 6.1 지방선거 경선 둘째, '재·보선' 최대 10곳 셋째, 이재명 씨 최종 목표가 '8월 전당대회'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공포'주의) 입맛에 맞는 과격한 조폭 스타일 언행으로 선거의 기..

"내 사건은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여,야권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여성, 장애인과 서민 등 사회적약자 피해가 우려되는 '시한부 검수완박, 검수야합'은 정쟁 빼고도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지층 반발'까지 거셉니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비판글 5,000여개가 쏟아졌는데요. "검찰 수사 피하려는 양측 이해관계 맞아떨어졌다, '분노한 민심' 새겨듣길"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표 줍쇼" 이재명계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가 주도했다는 검수완박은 ① '통정허위표시, 비진의의사표시'라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② 원안, 중재안 모두 헌법 위배(위헌 소송, 여론전) ③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률을 공포하면 취임 즉시 이 법..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내 협의 없이 중재안에 합의했다."했는데, 지난 22일 익명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중재안 합의 당일 오전에 언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밝혀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추인되어 처리되게 된 것이다."고 하는데요. 당사자로 지목된 준석이는 "아니다",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가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 검수야합이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일주일 만에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으로 뒤집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