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1071

정당 민주주의에 정치적 판단을 한 황정수 판사에 묻는다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는 중입니다. 와중에 '1용직' 뛰면서 자기진영 가짜뉴스에 슈퍼챗을 후원하며 맹신하는 '종교'를 보는 제정신인 국민이라면 1숨만 나올 것 같습니다. 범죄 혐의가 'GTA'라 청와대 벙커에 숨어도 피하기 힘들다는 '전과 4범'이 무슨 당대표를 한다지를 않나 성상납 정치 박약아는 자당에 법적 소송을 걸고 설치질 않나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인데요. '청핵관 10억' 뇌물까지 터진 민주당과 야합을 한 '판결 사주'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서울남부지법 '황정수' 부장판사는 "586 운동권이었다는 게 연수원에서 유명했다", 이재명 씨 사법거래로 유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이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수완박' 법률 시행이 2주 밖에 안 남았는데 헌재 권한쟁의심판..

화천대유 2022.08.27

이재명 방탄 개정안 확정과 이준석 제명

중앙위 개최시 소집 5일 전 공고 절차를 무시하고, 부결된지 2일 만에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빼는 꼼수로 이재명 씨가 기소되더라도 '셀프 구제'를 할 수 있는 당헌 80조 개정안이 재적 과반을 겨우 넘긴 54.95%로 통과됐습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이 이재명 것이냐" 호남에서 버림 받았다는 점에서 시선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전 부인 문다혜 씨와 이혼을 하러 법원에 갔습니다. 이혼 사유를 '타이 이스타나 항공'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부갈등에 따른 비상상황이다"고 했는데, 법원 판사가 정치적 판단으로 "아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법원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법' 관계자가 "다음주 이후에 나온..

화천대유 2022.08.27

민주당 중진 측근에 9억대 공기업 승진 대가성 청탁

민주당 중진 측근 이정근 씨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기업 승진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업가 박모씨가 뇌물을 받아 → 이정근 씨에게 전했고 → ( )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실' → 공기업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됐다"고 하는데요. 뇌물 액수는 최대 9억 원으로 그 돈 가운데 3억원은 박씨 측 관계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이씨에게 전달된 점을 확인했고, 수억원대의 현금과 고급 골프채가 전달됐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중진 측근 '이정근' 씨는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각각 지냈습니다. 박씨는 노무현 정부 때 '160..

화천대유 2022.08.26

김혜경 법카 배소현 남편, '80억 부동산' 실소유주 밝힐까

민주당이 10년 주기 못 채운 이유들 중에 컸다고 보는 게 '조국, 조민 → 추미애 → 이재명'과 "사회과학이 아니라 사회운동에 가깝다"는 '소주성'도 문제지만 '부동산'일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집 사려면 월급으론 하도 어이가 없으니 코인 광풍이 불었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라"는 '워라벨' + "인생은 한 번뿐이다. 뒷일은 생각하지 마라."는 '욜로(You Only Live Once)'를 부추겨 MZ세대 씀씀이가 커져 골로 간 '벼락거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민주당'은 종부세 공제액 완화 기준을 공시가 14억 원(시장가격 약 20억 원)으로 올리면 '부자 감세'다면서 11억 원을 주장 중입니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93만 명 가운데 주택 가격이 14억 원 이하인 사람은 89만 명으로..

화천대유 2022.08.26

수상한 해외송금과 문재인 구속 가능성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무산 과정에서 불거진 ‘먹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이 해당 인수합병(M&A)을 설계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쌍용차 인수 계획이 애초부터 세력들의 주가 부양 수단으로 쓰였던 것이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이어 유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농민 시민단체'는 김용민 의원이 쏘아올린 '출장비'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박범계 의원보다 더 많이 썼다"는 식으로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요. 사실(1인당)과 거짓(내역)을 뒤섞은 '거짓말'로, 미국 출장 동안 업무를 비교해보면 한동훈 법장 업무량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즉, "가서 한 게 없지(다르지) 않냐"면 ←..

화천대유 2022.08.25

박범계가 말한 한동훈 4가지 특징

'이모 남국, 짤짤이 최, 취수진, 고민좀'에 이어 '인기스타'로 등극을 한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4가지' 특징을 말했는데요. 굳이 '4가지'다고 한 이유가 의문스럽긴 한데, 박범계 의원은 "제가 한동훈 스타일이라는 걸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면서 ① '말장난' ② '우기기' ③ '거짓말' ④ '물타기'다"고 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법카도 모르고 배소현 씨가 다했고 대장동도 나랑 관계 없고 유동규 씨가 마귀에 오염이 됐는데 백현동은 박근혜 정부가 하라고 강요를 했고 변호사비도 잘못 없고 법조인들이 싸게 해줬는데 아들은 도박이랑 성매매 안 했다면서 남이다"는 유명한 팀 1번당 '리더'가 있는데요. 정신으로 승리를 하다가 망했으면서 또 '마을공동체' 정신으로 역정을 내기 시..

화천대유 2022.08.25

하루 동안 민주당서 벌어진 온갖 상식 밖 행태들

'권인숙' 의원에 이어 "법무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겠다"면서 '한동훈 유배법'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일침을 했는데요.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인다"며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에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의결해야 내년 예산을 정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 요청에 따른 여,야 간사 합의로 (월)에는 미리 안건을 상정해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한 대신에 (수)에는 결산심사 관련 토론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질문·토론·추가질의까지 다 하고 현안질의 그만하자..

화천대유 2022.08.25

이재명 의료법 위반 김혜경 다음 주 검찰 송치

경찰에서 이재명 씨의 '의료법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노비' 논란의 7급 공무원을 통해 상시 복용하는 약을 미리 써놓은 처방전으로 대리 처방 받은 사실을 담당 의사가 인정을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부부가 계속 거짓말을 치는 중인데요. 대선 중 법인카드 사적유용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 지겠다"던 김혜경 씨는 "아니다, 모른다"고 거짓말을 쳤는데, 경찰에선 다음 주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씨도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에 대해 몰랐다"고 했는데요. 이 씨 집 근처 식당에서 쓰인 법카 사용분은 경기도청 10개 부서가 업무추진비로 정산을 했고, 결재권자가 이 씨였다는 점에서 '거짓말'을 친 것으로 드러났..

화천대유 2022.08.24

"잊혀진 삶 살고 싶다"던 문재인 사법 리스크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문다혜 씨 전 남편) 논란의 "'이스타나' 항공 채용비리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입건 대상은 "이상직·최종구·김유상 등 3명"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프레임을 씌웠다"는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석구 주 UAE 대사도 직권남용과 군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습니다. 친문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KBS 오보 의혹도 '수사가 재개'됐고, 서울시는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와 인명 참사에도 재난방송 대신에 정치방송을 한 'TBS' 추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던 문재인 '사법 리스크'도 이재명 씨 못지가 않은데 "자기 노출, 사법 방탄, 권력 재창출이라는 꿈을 꾸..

화천대유 2022.08.24

김혜경, 피의자 신분 소환에 '7만 8천 원' 강조한 이유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를 받자 이재명 씨는 지난 10일 '이미' '거짓말'을 쳤던 "7만 8천원이 맞다"면서 우격다짐을 하는 중인데요. 연구대상 이 씨의 특징이 있는데, 거짓말이 들통 나도 끝까지 박박 우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7만 8천원 사건 "등" 이라면서 '물타기'를 하는 중인데, 최대 5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의 혐의가 적시, 7.8만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법 행위 자체가 있었던 사실로, 법조계에선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대선경선 중에 민주당 인사들에 밥을 샀다면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입니다. "직접 지시했냐, 알았냐, 몰랐냐"니까 "아니다, 7.8만원이다"는 중으로 법인카드로 다른 사람한테 밥을 샀는데 "몰랐다"는 해명을 경찰이 어떻게 받아들일..

화천대유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