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 First

왜 고가의 전세나 월세에 살면서 아파트 분양 안 받을까

T.B 2023. 4. 1. 16:53

전화국 업무로 체신부에 갔다가 만난 부모님께서 한 살 차이인데요. 부부싸움을 하시면 보통 모친께서 "야, OOO 너 '주식' 그만 안 해!"라며 화를 내시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부친께서 "내가 돈 안 벌어왔으면 넌 뭘로 집 샀어?"라면 "야, 니가 해봐 쉬운가"는 게 소재들 중 하나였습니다.

 

'부동산 적폐'가 부러운 생계형 적폐라 '아니 부, 움직일 동, 재산 산'에 비해 '국민연금'도 한다는 '주식은 도박'이라는 생각이 저도 있었는데요. 못했다고 싹싹 빌었던 이 'LG 디스플레이'처럼 '삼성전자'가 여성들을 '멘붕'시켰다는데 몰빵에 빚투에 난리인 '배터리교'는 괜찮을지 '의문'입니다.

 

 

'18번 환생'을 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던 무주택자, 서민들이 볼 때는 "어? 왜 우릴 위한 정책은 없는 거냐"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은 1년만에 3%대 진입을 한 '주담대'를 탓하던가 (일부)'세금'도 제대로 안 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빼고 해 달라는 것 다 해줬는데도 '전세사기' 피해 추가지원 방안이 나온 갭투자 '부메랑'에 '수억 원'을 토해내게 된 부동산은 불만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김혜경 씨 부부 비서 '배소현' 씨가 아닌 이상, 대출 없이 집 산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온 "'금융위원회'에서 안 된다"는 'DSR'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서 '무주택 기간'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야, 너 또 무슨 얘기냐", 샀다 하면 올랐던 '문재인 부동산' 시절 고가의 전세나 월세에 살면서 앉은자리에서 큰 돈을 벌려고 기다렸다가 집살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은 매우 짜증스러운 상황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집값이 오를때 마다 집단적으로 분노를 했던 이유가, 무주택 기간이 길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값싸게 분양받으면 수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출산'까지 고려를 해야하는 '신혼부부', 식구가 많거나 저소득층이거나 무주택인 분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특정 계층에 공급하더라도, 그 기준에서 '무주택 기간'을 삭제하면 돈이 모아지는데로 미분양 중인 아파트를 구매하게 될 수도 있을 것도 같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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