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 자녀들 저출산 희망될까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문제입니다. 코로나 19 봉쇄와 부동산 침체가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은 폐기했으나, 인구감소(국방·노동인구 ↓, 인플레이션 ↑)로 인해 '쇠퇴론'이 대두되는 중국 여성들도 자녀를 원치 않는 중입니다.

 

(1) 애 키우는데 돈은 많이 드는데 (2) 벌이도 적고 (3) 주택대출과 (4) 부모 노후대비까지 해야 하는데 (5) 태어나자 마자 인기 학군지에 집은 사야 하고 (6) 자식 사교육 시킬 돈도 없고 (7) 경력은 단절되는데 (8) 워라밸도 없으니까 'MZ세대'들 처럼 "애 '안 낳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업을 한 노동자가 금융문맹 탈출로 시장에 참여를 해 R&D와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과 가계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과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3대 소득'(근로, 자산, 금융)으로 중산층 복원이 4.10 총선에서 당연히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혼인과 출산을 미뤘던 청년들의 출산이 시작됐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30대에 접어든 1990년대 생들이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이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가 더 많기 때문에, 90년대 경계선에 실질적인 '맞춤용 정책'으로 집중 투자를 하면 출산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는데도 갭 투기를 목적으로 집값 띄우기(허위매물 등)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집값은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야, 부동산 바닥 찍었다"니 실수요자라면 집을 찾기 시작할 것이고 (2) "아니다, 택도 없다"니 투자 관점에선 서두를 필요없이 '시장' '변수'들이 어느 정도 안정 신호를 보일 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출산' 지도를 따라서 금융 지원이 늘어난 MZ세대들이 집을 찾기 시작한 건 아닌지 의문으로, 위기를 넘어 소멸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지방대' 소멸까지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취약지역' 개선에 300억 원 지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LH에서는 '청년·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희망상가를 전국 125개 단지(371호)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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