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없는 민주당

오세훈 시장이 '압승'할 수 있던 이유는 '경기·인천 도망' 프레임 뿐일까요? 전략적으로도 '검수완박' 시국에 '약자와의 동행(相生)'이 슬로건이었습니다. 정의가 없는 1번당 팔로워 정의당이 삭제 된 이유기도 한데, 이제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 차례일 것 같습니다.

 

 

국회 상임위 중 법사위원회는 상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즉,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도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거부되는데, 한국은 단원제기 때문에 상원 역할을 하는 곳이 법사위로, 각 상임위에서 올라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곳입니다.

 

故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정치적 중립을 국회의장을 무소속이 했지만, 이후 다수당이 해왔습니다.

 

2004년 故'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의장과 법사위장을 다 하면 횡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과 견제를 위해 법사위장을 야당에 맡긴 이후 전통이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휩쓸자 "우리가 다 하겠다"고 했는데요. LH로남불로 심판 받고 "사과한다, 오만했다"며 작년 7월에 '윤호중,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후반기 국회 때는 국민의힘이 하기로 하자"고 명시적으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검수완박 폭주를 하면서 법사위장의 중요성이 부각됐는데, 법사위를 열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고, 국힘이 맡았다면 지연됐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강경 극좌에서 "정권도 뺐겼는데 법사위에서 막혀버리면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 못한다. '개혀억' 드라이브로 강하게 견제할 수 없다"는 바보같은 논리가 생겼는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됩니다.

 

신뢰로 성립되는게 여,야 관계인데 본인들이 생떼를 썼던 합의 자체를 깨버린 것을 납득할 중도층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왜 저러냐, 뭘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았는지 '한동훈 공포'가 아닌지 의문으로 선거도 없는데 그러다 '적폐 청산'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는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김남국 이모, 최강욱 한국3M, 이수진 취권, 고민정 공감' 등 얼굴을 알리는데는 굉장히 좋지만, 당 이미지만 나빠지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빼야한다" 소리까지 나오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 "장하다" "1번당", "이준석 '구속'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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