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야합” 검수완박 여야, 원점 재검토해야

"내 사건은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여,야권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여성, 장애인과 서민 등 사회적약자 피해가 우려되는 '시한부 검수완박, 검수야합'은 정쟁 빼고도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지층 반발'까지 거셉니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비판글 5,000여개가 쏟아졌는데요.

 

"검찰 수사 피하려는 양측 이해관계 맞아떨어졌다, '분노한 민심' 새겨듣길"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표 줍쇼" 이재명계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가 주도했다는 검수완박은 ① '통정허위표시, 비진의의사표시'라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② 원안, 중재안 모두 헌법 위배(위헌 소송, 여론전) ③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률을 공포하면 취임 즉시 이 법안을 폐기하는 안을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투표' 등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놔두면 될 문제였습니다.

 

'대장동 면죄부',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와 '지지율 폭락' 등 부작용이 심각한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팩트만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2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와 원내수석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 22일 '준석이'는 권성동 원내대표 중재안에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준석이'는 의원총회 때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24일 돌변했고, 이미 반대 입장을 낸 한동훈 범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굳이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① 둘이 합의해놓고 ② 권성동 원내대표 통수를 치고 ③ "아니다, 모르겠다"고 대선을 거치면서 당 대표가 사실상 마지막 정치가 됐는데, 윤리위는 회부됐고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까지 선출되자 마지막 저항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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